본문내용
1. 기본소득 제도 개요
1.1. 기본소득 제도 정의
기본소득 제도는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보편적 복지의 핵심이다"" 기본소득은 복지에 비판적인 측으로부터는 극단적 사례로 폄훼되지만, 서양 선진 국가에서는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시행되고 있다"" 영국 노동당 정부의 아동 신탁기금(CTF)이나 미국 몇몇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인발달계좌(IDA) 등도 넓은 의미의 기본소득 제도에 포함된다""
1.2. 기본소득 제도 도입 논의 배경
기본소득 제도 도입 논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성장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임시직 및 일용직이 늘어나는 등 저소득 계층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여전히 기본적인 생계를 위협받는 계층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격심사 없이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받고 있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의 발달로 인한 대량 실업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본소득 제도가 제기되고 있다. 과거 산업혁명 때와 마찬가지로 기술 진보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기본소득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경제포럼(WEF)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선진 15개국에서 약 7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셋째, 소득 불균형과 경기 침체 등 현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지속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소득 양극화와 경기 불황이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 제도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본소득 제도 도입 논의의 배경에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감소 대응, 소득불균형과 경기 침체 문제 해결 등이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3. 기본소득 제도 찬반 논의
기본소득 제도의 찬반 논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주제이다. 기본소득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소득 불균형 해소,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응책, 근로 의욕 제고와 삶의 질 향상 등의 측면에서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반면 기본소득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 근로 의욕 저하 우려, 기존 복지 제도와의 관계 등을 주요 우려사항으로 제시한다. 특히 재정 확보 방안이 불분명하고, 무조건적인 소득 보장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찬반 논의는 이념적 성향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소득 재분배와 복지 실현을 중시하는 진보층은 제도 도입에 찬성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층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기본소득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청년 기본소득 지급 사례를 들며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반면 일부 학자들은 재정 지속가능성과 근로 의욕 저하 등을 우려하며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는 아직 낮은 편이다. 하지만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 방안, 기존 복지 제도와의 관계 설정, 사회적 합의 도출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기본소득 제도 찬성 논거
2.1. 소득 불균형 및 경기 침체 해결
기본소득 제도는 소득 불균형 및 경기 침체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소득 불균형은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 소득 불균형은 특정 계층에 경제력이 집중되어 발생하는 문제로, 이는 결국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 기본소득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기본소득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게 된다. 이를 통해 저소득 계층의 구매력이 향상되면서 내수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 또한 불평등한 소득 분배 구조를 완화시켜 중산층의 규모를 확대하고 전반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핀란드에서 실시한 기본소득 실험 결과,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들의 고용률이 증가하고 주관적 행복감도 높아졌다고 보고되었다. 이는 기본소득이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스위스의 경우에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가 있었는데, 비록 부결되었지만 이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처럼 기본소득 제도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점점 더 주목받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기본소득 제도의 재원 마련이 어려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세율 인상뿐만 아니라 기존 복지 제도와의 관계 설정, 재정 지출 구조 조정 등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기본소득 제도는 소득 불균형 해소와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2.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 대응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한 기본소득 제도의 대응은 다음과 같다.
전 세계적으로 로봇과 AI(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선진 15개국에서 약 7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