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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미국은 역사적으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특히 21세기 들어 미국의 관세 정책은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를 넘어서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자의적 관세란 국제무역기구(WTO)의 규정이나 기존 무역협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세 부과는 표면적으로는 국가안보나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을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산업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자의적 관세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국제무역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2. 주요 자의적 관세 사례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부터 중국에 대해 전례 없는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대해 30%와 20%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으며, 이후 중국산 제품 3,600억 달러 규모에 대해 7.5%에서 25%까지 다양한 관세율을 적용했다. 이는 미국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한 조치였지만, WTO 규정에 위배되는 일방적 결정이었다.
특히 2019년 5월에는 중국산 제품 2,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