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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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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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허위 광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광고의 부정적 기능
1.1. 경제적 부정적 기능
1.1.1. 기업의 독점력 증대
1.1.2. 상품 가격의 탄력성 감소와 단가 상승
1.1.3. 사회적 경제 자원의 낭비
1.2. 사회적 부정적 기능
1.2.1. 과장광고와 허위광고의 문제
1.2.2. 소비자 기만과 불신감 조성
1.3. 문화적 부정적 기능
1.3.1. 그릇된 가치관 전달
1.3.2. 쾌락지향적인 생활방식 전달
1.3.3. 문화의 상품화

2. 화장품 과대광고의 문제
2.1. 과대광고 사례
2.1.1.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2.1.2.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2.1.3. 일반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2.1.4. 기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2.2. 과대광고 원인 분석
2.2.1. 과대광고 규제 법률의 모호성
2.2.2. 인플루언서 광고 시장의 확대
2.3. 과대광고 해결방안
2.3.1. 지속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2.3.2. 인플루언서 마케팅 문제해결
2.3.3. 소비자의 노력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광고의 부정적 기능
1.1. 경제적 부정적 기능
1.1.1. 기업의 독점력 증대

광고는 기업이 자사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선호도를 증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광고의 기능은 동시에 기업의 독점력을 증대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광고는 소비자의 선호도를 제품에 강하게 묶어두는 역할을 한다. 소비자들은 특정 기업의 제품에 대한 강한 선호도와 충성도를 가지게 되며, 이는 해당 기업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른 기업이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더라도 소비자들은 기존 제품에 익숙하고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새로운 제품 진입이 어려워진다. 이는 결국 시장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야기한다.

또한 광고는 특정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브랜드 인식을 강화시켜, 소비자들이 다른 대안 제품을 고려하지 않게 만든다. 소비자들은 익숙한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며, 이는 해당 기업의 독점적인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한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고,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광고는 기업의 독점력을 증대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비록 광고가 기업 경쟁력 향상과 제품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광고 규제 및 공정 경쟁 정책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1.2. 상품 가격의 탄력성 감소와 단가 상승

광고는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높여 가격 탄력성을 감소시키며, 이는 기업이 제품의 단가를 상승시킬 수 있게 해준다.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의 가격 변동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든다. 이는 광고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선호도를 높이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강한 선호도를 가지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제품을 구매하려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품의 가격 탄력성이 감소하게 된다.

가격 탄력성이 감소하면 기업은 제품의 단가를 올릴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이 가격 변동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기업은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수익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소비자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광고는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를 낮추어 기업이 제품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광고의 부정적인 경제적 기능 중 하나로,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1.1.3. 사회적 경제 자원의 낭비

광고는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적 경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광고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고 비용은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킨다. 대표적으로 마켓컬리의 경우, 초기 브랜드 이미지 형성을 위해 전지현을 광고 모델로 활용하여 높은 광고 비용을 지출했다. 이로 인해 마켓컬리는 해당 광고 비용을 반영하여 높은 판매 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처럼 광고 비용의 증가는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며, 이는 최종적으로 사회 전체의 자원 낭비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광고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정부 또한 광고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감독을 통해 사회적 자원 낭비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1.2. 사회적 부정적 기능
1.2.1. 과장광고와 허위광고의 문제

과장광고와 허위광고의 문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그릇된 판단을 내리도록 한다는 점에 있다. 과장광고는 제품의 성능이나 효과를 과도하게 과장하여 소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기대치를 부풀리게 만든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실제 제품 구매 후 실망감을 느끼게 되며, 광고를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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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톡, '성형 톡 까놓고 말해볼까' 캠페인 누적 조회수 500만 돌파, 장민제 기자, 신아일보,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5485
[논평] 성형대중광고 금지법안 통과를 촉구한다,한국여성민우회, https://www.womenlink.or.kr/statements/4210
"수익성 개선 총력" 마켓컬리, 고객 관련 서비스 잇달아 내놔, 안종열 기자, 글로벌경제신문,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7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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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택영, 「식약처, 스포츠·마사지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553건 적발」, 일요서울,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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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영, 「못 믿을 유기농 화장품...허술한 해외 민간 인증 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019-01-04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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