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한화 소액주주들의 주주대표 소송
2.1. 사실관계
2.2. 법적 쟁점
2.2.1. 이사의 자기거래금지의무 위반
2.2.2. 이사의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위반
2.2.3. 주식 매각의 목적 및 부당한 저가 매각
2.3. 법원의 판단
3. 판례에 대한 의견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대법원은 2017년 9월 12일 경제개혁 연대 등 한화의 소수주주들이 김회장을 비롯하여 한화의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고 한화가 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자회사 한화에스앤씨 주식을 부당하게 저가로 김회장의 장남에게 매도한 것이 상법상 이사의 회사기회유용과 자기거래 등 충실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상고 기각과 한화의 주식매매가 이사의 회사기회와 자기거래 금지에 이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더라고 한화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정당한 절차의 과정으로 승인했으며 주식 매매가격이 부당하게 저가로 평가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회장 및 이사회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이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본론에서는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 70044 판결에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과 함께 나의 의견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2. 한화 소액주주들의 주주대표 소송
2.1. 사실관계
피고 김씨는 2001년 3월 29일 자본금 30억원으로 한화에스앤씨를 설립하였으며, 한화는 한화에스앤씨 주식 중에 40만주를 매입하였다."" 2005년 4월 29일 피고 김씨는 한화에스앤씨 주식 20만주를 장남 김씨와 차남 김씨, 삼남 김씨에게 각각 10만주씩 주당 5,100원으로 증여하였다."" 2005년 5월 12일 한화는 한화에스앤씨의 유상증자 요청을 거절하였고, 2005년 6월 17일 한화 이사회는 한화가 보유하고 있는 한화에스앤씨 주식을 피고 김씨의 장남 김씨에게 전량 매각하기로 결의하였다."" 2005년 6월 24일 한화에스앤씨는 60만주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발행주식수를 120만주로 늘렸고, 그 과정에서 장남 김씨가 40만주, 차남과 삼남 김씨가 각 10만주씩 취득하면서 지배구조가 변경되었다."" 이후 한화에스앤씨는 2007년 이후 다양한 사업 분야로 확장하며 국내 IT서비스 기업 중 9위로 성장하였고, 2007년 12월 14일 3,400,000주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1주당 발행가액을 33,727원으로 정하였다.""
2.2. 법적 쟁점
2.2.1. 이사의 자기거래금지의무 위반
이사의 자기거래금지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있...
참고 자료
박승룡, 이진수, 주식회사법, 방송대출판부, 2018
장덕조, 회사법, 법문사, 2019
이상훈(외), 주주대표소송 판결을 계기로 본 한화S&C 관련 지배구조 문제, 경제개혁연대, 2017.9.
박승룡, 이진수, 주식회사법, 방송대출판부, 2018
장덕조, 회사법, 법문사, 201
박승룡, 이진수, 주식회사법, 방송대출판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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