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노인 자살 예방 및 노인 복지 개발을 위한 정책 제안
1.1. 현황 및 문제점
노인 자살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사회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자살률은 지난 10년간 1996년 14.1에서 2005년 26.1로(85.1%) 급속히 상승하였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노인자살자는 '96년 777명에서 '05년 3,401명으로 급증하였다. 200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자살률(80.5)은 전체 자살률(26.1)에 비해 3배이상 높을 뿐만 아니라, 1996년과 비교한 증가율도 181%(노인의 경우 1996년 28.6→2005년 80.5)로 여타 연령층에 비해 매우 높다. 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한국의 65-74세 노인자살률인 10만 명당 63.1명은 상대적으로 자살률이 높은 헝가리(36.1명), 스위스(29.9명), 일본(29.1명)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인이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 어려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살을 생각한 적 있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27.7%가 생활비 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노인 빈곤률은 2018년 기준으로 46.9%로, OECD 국가 평균 수치인 12.9%에 비해 현저히 높은 편이다. 이처럼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주요 자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노인의 심리적 문제 또한 자살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다. 노인이 되면 우울, 죽음에 대한 공포, 주변 사람의 죽음에서 오는 공포, 삶의 목적 상실, 고독감 등 많은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러나 현재 노인복지의 관점에서는 주로 육체적 건강관리에 집중되어 있고 노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의 정신적 건강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처럼 노인 자살의 주요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고통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노인자살 예방 및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1.2. 국내외 관련 정책 비교분석
1.2.1. 국내 정책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의 지향점은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이다. 정책의 핵심방향은 노후 소득보장 강화,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여성/고령자/외국인력 활용 확대, 고령친화 경제로의 도약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은 1981년에 제정하고 1989년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노인서비스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크게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사회복지서비스로 나누어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소득보장 프로그램에는 노령연금과 공공부조, 그리고 경로연금 제도가 있다. 의료보장 프로그램으로는 노인 건강진단, 노인 의료비 지원, 노인 백내장 수술비 지급제도 등이 있으며 노인전문병원, 보건소 등이 있다. 주거보장 정책으로는 노인 동거가족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와 주택자금 할증지원이 있으나 사실상 시설수용 보호가 대부분이고, 노인들을 위한 주택수당이나 임대아파트, 노인주택은 미비한 상태에 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 시설의 종류는 노인주거복지 시설, 노인의료복지 시설, 노인여가복지 시설, 재가노인복지 시설이 있다. 노인들에 대한 재가복지 서비스에는 건강지원 서비스와 사회지원 서비스, 접근지원 서비스가 있다.
1.2.2. 해외 정책
가. 미국의 노인자살예방 정책 특징
미국의 노인자살예방 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다양한 지역사회의 정신보건 및 복지체계의 민간, 공공 기관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대국민교육과 자살 수단으로의 접근 제한, 자살 위험군에 대한 중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셋째, 국가 차원에서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을 통하여 노인자살의 근접 원인이 되는 노인우울증의 조기선별과 치료연계를 위해 PROSPECT와 같은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근거로 확대시행하고 있다"이다.
나. 호주의 노인자살예방 정책 특징
호주의 노인자살예방 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관 중심적 자살예방 정책 및 전달체계 구성하고 있다. 둘째, 지역사회와 개인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및 기능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자살예방 모델은 의료적 모델을 기반으로 조기 치료적 개념과 지속적인 장기치료 및 보호기능을 우선하고 있다. 셋째, 호주 자살예방 정책은 점차 원주민 및 소수민족을 포함한 다민족적 특성, 공식적 체계로부터 비공식적 체계,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로부터 자살 이후 남겨진 생존자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보호 대상을 점차 넓혀나감으로써 호주 국민 누구나가 자살예방정책의 보호 대상이자 보호 주체가 되는 통합적 연계망을 구축해나가고 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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