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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자산 개념 이해
1.1. 가상자산의 정의
가상자산은 실물 없이 가상으로 존재하는 자산으로, 화폐의 핵심적인 기능인 가치 척도, 보관, 결제 수단 등의 기능이 부족하여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이라고 부른다.
가상자산은 실물이 없는 무형의 자산으로, 전자적으로 거래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 기술에 기반을 둔 가상통화, 디지털 통화, 암호통화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은 실물 없이 가상으로 존재하는 자산으로, 화폐로서의 핵심 기능이 부족하여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 가상자산의 거래 구조
가상자산의 거래 구조는 글로벌 플랫폼과 로컬 플랫폼으로 구분될 수 있다"".
글로벌 플랫폼은 암호자산의 이체 및 발행 정보를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원장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참가자들이 임의로 설치하는 다수의 저장소(node)에 정보가 분산되어 보관되며, 새로 생성된 암호자산의 이체지시 정보가 전세계에 분산된 각 노드에 전달된다"". 이후 채굴 경쟁을 통한 블록 형성 과정에서 확정된 거래 기록이 기존 원장에 추가되어 저장된다"". 채굴에 성공한 참가자는 시스템 내에서 자동으로 암호자산을 신규 발행받게 된다"".
반면 로컬 플랫폼은 투자 목적의 암호자산 거래에 주로 이용된다"". 글로벌 플랫폼의 거래 기록 확정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암호자산 거래소가 자체적인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간 신속한 매매거래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신종 암호자산 발행(ICO)이나 기존 암호자산의 무상분할(Hard Fork) 등을 통해 새로운 암호자산이 출시되는 거래가 로컬 플랫폼에서 이루어진다"".
1.3. 가상자산의 특징
가상자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특징으로 가상자산은 법화(法貨)의 대체재 및 경쟁재로 작용한다. 중앙은행은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시하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 계산단위와 교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둘째, 법적 특징으로 가상자산은 화폐, 전자지급수단, 금융투자상품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유형적 실체가 없이 전자적 정보 형태로 존재하며, 독립적인 매매 대상으로 상품(디지털 형태의 상품)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가별 규제가 상이할 경우 불법행위와 관련된 거래 추적 및 규제 적용 등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셋째, 지배구조 특징으로 가상자산 시스템은 중앙은행 기관을 배제한 채 다수가 시스템 운영에 참가하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참가자간 이해 상충시 조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시스템을 변경하고자 할 때 참가자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의사 결정이 지연되는 등 신속한 대응이 제약될 수 있다.
넷째, 화폐로서의 특징에서 가상자산은 가치의 변동이 크고 통용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없어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거래비용, 가치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기존 지급수단에 비해 경쟁력이 낮지만, 제한적인 분야(국가간 송금 등)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지급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있다.
1.4. 가상자산의 제도화
가상자산의 제도화는 가상자산을 법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현재 가상자산은 화폐, 전자지급수단, 금융투자상품 등 어느 것에도 명확히 해당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정립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우선, 특정금융정보법이 2021년 3월 25일 개정되면서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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