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내 범위 안에서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기본적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재정주체에 의해 제정된 규칙이 포함돼 법령과 행정규칙의 성격상 조례와 규칙을 모두 입법화할 수 있다. 이들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고 전문적인 입장을 통해 당사자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고유의 책임 판단을 통해 규범적 정립자와 규범적수범자 간 격차를 줄이면서 사회적 힘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조례는 주민의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수단이며, 지방 자치의 특성에 따라 조례 제정 권한은 헌법이 승인하고 있다. 이는 국가주권과 생활행졍 실현을 위한 수단이다. 조례도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 첫째,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기능이 있고, 둘째, 입법을 선도하는 기능이 있다. 셋째, 법률의 보완적 기능이다. 넷째, 법률과 사회 현실의 갭을 조정하는 기능이다.
2.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
2.1. 김포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2.1.1. 조례의 제정 목적
김포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노인복지법 제4조 규정에 따라서 노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서 일지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며 노인복지증진에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노인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2.1.2. 주요 내용
김포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 대상은 노인 주거 복지 시설, 노인 의료 복지 시설, 노인 복지 시설, 노인 여가 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어버이날·노인의 날 등 행사 참가자, 노인고용전문기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노인, 차상위계층 노인, 독거노인, 저소득층 노인, 대한노인회와 읍면동지부 등이다.""
둘째, 지원 내용은 고용지원 및 보급사업, 마을경로당운영비, 냉난방비,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무상급식비,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독거노인후생복지비, 대한노인회 지회 및 읍면동 분회 지원, 노인·양로·요양·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이다.""
셋째, 지원 기준 및 지급 방법으로는 독거노인 후생복지비 지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20일 1만7천원이 지급된다. 전입자도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며, 개별 조례 등의 지원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지원 조례 및 규정에 따른다.""
넷째, 사무 위탁을 통해 노인복지사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섯째, 김포시노인복지증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노인복지증진사업의 내용, 계획 수립, 지원,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심의와 자문을 할 수 있다.""
2.1.3.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재 김포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의 문제점은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지원이 주로 금전적인 자원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금전적 지원 외에도 다양한 지원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 특히 노인 건강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외에도 일반 노인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해 지속적인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조치와 지원조치, 노인 노후생활 여가생활을 위한 지원조치가 함께 시행돼야 한다.
2.2. 김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2.2.1. 제정 목적
복지업무의 최일선에 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를 진작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2.2. 주요 내용
「김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 대상은 김포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이다. 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