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이 글에서는 세 가지 쟁점(클라이언트의 권리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 전문가 역할 및 기능 관련 윤리적 쟁점, 사회복지조직, 환경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 중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을 사례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는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직결되는 다양한 윤리적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쟁점들을 구체화하고 분석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과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2. 고지된 동의와 서비스 계약
2.1. 고지된 동의의 개념
고지된 동의란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라는 의미로 두 가지 개념적 차원이 존재한다. 첫째, 사회복지사가 개입을 시작하기 이전에 혹은 서비스를 진행하기 전에 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전 동의를 말한다. 둘째,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는 그와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경우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절차를 뜻한다. 결국 고지된 동의란 클라이언트가 자신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이를 통해 고지된 동의에 의해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서비스를 계약하며 서비스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2. 서비스 계약 단계에서의 고지된 동의
서비스 계약 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가 받게 되는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클라이언트에게는 어떠한 서비스를 받게 되는지, 치료를 받게 되는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지, 그리고 서비스에 참여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과 나타날 결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충분한 정보의 제공으로 알 권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서비스 계약단계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진정한 자기결정의 보장이 된다""
고지된 동의를 위해서는 민감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있다"" 첫째, 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클라이언트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결혼이민 외국인여성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번역 리플렛 제공, 통역 서비스 등이 필요하다"" 둘째, 클라이언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고 전문용어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의 의도대로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셋째, 동의가 자발적이지 않거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고지된 동의로 보기 어렵다""
클라이언트의 동의 방식에는 직접적인 동의와 무언의 동의 방식이 있다"" 직접적 동의는 '예'라고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이고, 무언의 동의는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은 것을 동의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언의 동의는 적극적 동의가 없는 상황이므로 동의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 거부 권리가 있음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동의의 방식은 구두동의와 서면동의로도 나뉠 수 있다""
동의의 시점에 따라서는 과거 동의와 현재 동의, 미래 동의로 구분된다"" 과거에 동의했더라도 현재 마음이 바뀌었거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동의 점검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고지된 동의 과정을 통해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서비스 선택과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3. 획득한 클라이언트 정보에 대한 고지된 동의
획득한 클라이언트 정보에 대한 고지된 동의는 사회복지사가 실천과정에서 클라이언트나 가족들로부터 얻은 정보에 대해 그 목적과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야 하며, 정보의 공개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례회의, 교육 및 훈련의 목적, 평가자료를 제출하거나 법적으로 요청되는 경우와 같이 클라이언트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사회복지사는 사전에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보획득의 방법에 대해서도 녹음, 녹화 영상 등에 대한 동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