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보건의료정책의 개요
1.1. 보건의료정책의 정의
보건의료정책은 의료인이 행동하도록 허용 또는 기대하는 행동 범위에 대한 정부와 국가의 공식적인 태도를 계획한 표현이다. 다시 말해 보건의료정책은 조직화된 노력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 회복과 유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국가와 사회의 목적 달성에 귀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허용되는 활동의 윤곽이다. 또한 '전 국민 또는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상태를 증진, 유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나 기타 단체들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1.2. 보건의료정책의 특성
보건의료정책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7년 건강보험을 도입한 이후 약 30여 년에 걸쳐 보건의료 기반의 확충과 함께 의료보장제도를 발전시킴으로써 보건의료체계를 크게 정비해왔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건강보험제도의 관리운영 방식이 통합되고 의약분업이 도입됨으로써 보건의료체계의 기본적 틀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주로 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보건의료정책의 형성과 집행에는 다른 분야 정책과는 달리 전문가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이들의 이해관계가 주로 반영되며 보건의료에서의 '가치'규정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가치에 대한 합의가 없을 뿐더러, 어떤 과정을 거쳐 추구해야 할 가치를 합의하느냐에 대한 합의도 없다. 그 결과 정책의 결과에 대한 통계적 자료가 빈약할 수밖에 없고, 보건부문의 투입과 산출의 관계에 대한 이론과 증거가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의료제공이 복잡하고 개인 소비자가 의료의 질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나 사회분야의 다른 모형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생사와 관련된 의료문제의 의사결정에 대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사회의 특별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를 '남다른 것'으로 보게 된다는 점 등이 보건의료정책의 중요한 특성이다.
보건의료정책은 의료혜택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 치료, 재활에 걸친 일련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주민 건강확보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제약·의료기기·BT산업 등 의료서비스 연관산업의 기술혁신 유도, 적극적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무역역조 개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의료서비스 산업의 주요 정책목표를 세워 진행되고 있다.
1.3. 보건의료정책의 결정과정
보건의료정책의 결정과정에는 5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문제정의와 정책의제형성 단계로, 정책당국이 심각성을 인정하여 해결해야 하는 정책문제를 선정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정책형성 단계로, 문제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고 실현가능한 대안들을 발전시키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정책채택 단계로, 최종안을 선택하고 지지를 모아서 권위 있는 기관이 의결하거나 합법성을 부여하도록 하는 단계이다. 네 번째 단계는 정책집행 단계로, 정부의 행정기구가 결정된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단계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정책평가 단계로, 정책이 효과적이었는지를 판단하고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을 찾는 단계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정책의 결정에는 문제정의, 정책형성, 정책채택,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5단계가 포함되며, 이를 거쳐 보건의료정책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2. 시대별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2.1. 1900년대
1900년대에는 한국전쟁이 일어날 당시 절대빈곤상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보건의료분야에서의 발전이 미약했다." 하지만 해외의 원조를 받아 가장 먼저 이루어진 정책은 시,군,구 단위로 보건소를 설립하는 것이었고, 보건소를 중심으로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한 방역사업이 이루어졌으며 건강관리체계가 확립되었다.""
2.2. 1950년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50년대에는 질병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시작으로 최소한의 질병예방을 위한 전염병 예방법 및 검역법 등을 제정하여 국민보건에 대처하였다. 1962년부터 실시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출산율에 관심을 가져 가족계획사업 5개년계획을 동시에 추진하였으며 모성보호를 위한 모자보건법, 식품위생관련 사항을 단일화, 체계화한 식품위생법, 비위생적인 식생활 환경에서 발견된 기생충으로부터의 최소한의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기생충질환예방법, 결핵추방을 위한 결핵 예방법 등 큰 성과를 이루었다.
2.3. 1970년대 이후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성장과 함께 보건의료정책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1977년 1월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시작하였고, 1989년 7월에는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를 실현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과 보장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정신보건법과 국민건강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