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노인복지 관련 법과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노인복지정책의 방향과 내용
1.1.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성
1.2. 노인복지정책의 주요 내용
1.2.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2.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실화
1.2.3. 치매관리체계 구축
1.2.4. 독거노인 및 노인학대 예방 강화
1.2.5. 노인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지원
1.2.6. 장사시설 관리 및 개선
1.2.7.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과 효율화
2. 노인돌봄정책
2.1. 노인돌봄서비스 체계 및 대상
2.2. 독거노인 지원정책
2.3.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3. 노인 학대 예방정책
3.1. 노인 학대의 개념 및 유형
3.2.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3.3.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4. 노인 소득 및 주거복지정책
4.1. 기초연금제도
4.2. 노인일자리 창출 정책
4.3. 노인 주거안전 및 주거지원 정책
5.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5.1. 노인복지법의 역할
5.2. 보건복지조치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5.3.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
6. 노인요양 관련 법적 쟁점
6.1. 부당수급 문제
6.2. 요양원 시설급여 적정성 문제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노인복지정책의 방향과 내용
1.1.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성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성은 기존의 노인빈곤 해소에 집중하던 것에서 벗어나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으로 나아가고 있다.
과거에는 요보호 노인들의 빈곤 해소에 주력하였으나, 현재는 노인일자리 확대, 사회적 가치 투자, 돌봄서비스 강화, 의료보장성 제고 등 노인의 삶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노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실화와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노인의 건강과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독거노인 및 노인학대 예방, 노인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지원, 장사시설 관리 및 개선 등으로 노인의 안전과 복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을 통해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복지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처럼 노인복지정책은 이제 단순한 소득보장을 넘어 노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 노인복지정책의 주요 내용
1.2.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노인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노후의 여가와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기준 64만 개였던 노인일자리 규모를 2020년 74만 개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노인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인일자리는 사회서비스형, 공익활동형, 시장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노인들의 역량과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발굴하며,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며, 건강과 복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국가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회 전반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1.2.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실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실화는 노인돌봄서비스의 보장성 확대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도입되어 급여 대상자와 시설 확충 등 양적 성장을 거듭해왔다. 특히 2019년 예산이 전년대비 9% 인상되어 5조 6,230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 왔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의료보장성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여 노인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인력 확충에 힘써 왔다. 치매전담형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을 신축하고 기존 시설의 증·개축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의 의료·돌봄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특히 치매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치매전문병동을 확충하였다. 이를 통해 치매노인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와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돌봄 사각지대 해소, 치매관리체계 고도화, 시설 및 인력 확충 등 다방면에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1.2.3. 치매관리체계 구축
2012년 2월 「치매관리법」이 시행되고 중앙 치매센터(2012년), 광역치매센터(2013∼2016년) 및 치매상담콜센터(2013년)를 설치하였고, 2015년 12월 제3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2016∼2020년)을 수립하여 중앙ㆍ권역ㆍ지역 단위로 구성된 국가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치매관리 사업을 확 추진하여 치매 예방과 관리는 물론 치매노인 가족에 한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치매안심센터는 초기상담 및 치매조기검진, 1:1사례 관리, 치매단기쉼터 및 치매카페 운영,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를 통해 치매노인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아가도록 전담 코디네이터를 1:1로 매칭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전체 돌봄경로를 관리하고 있다. 이로써 정부는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치매 예방과 관리는 물론 치매노인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2.4. 독거노인 및 노인학대 예방 강화
독거노인 및 노인학대 예방 강화는 노인복지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독거노인은 일상적인 안전 확인과 보건·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며, 노인학대 예방을 통해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 확인, 생활교육, 각종 서비스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는 정기적인 안전 확인, 말벗서비스, 건강상태 및 생활실태 확인, 정보 제공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한 정부는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서비스를 통해 독거노인의 고독사와 자살을 예방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공동 생활공간 운영을 통해 독거노인의 고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한편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는 노인학대의 개념과 유형을 법제화하고, 노인 학대 신고 의무제와 응급조치 등 사후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노인학대 사례 상담 및 개입, 피해노인 보호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노인 학대 범죄자의 노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등 피해노인 보호와 예방에 힘쓰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독거노인과 노인학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과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2.5. 노인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지원
노인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지원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정부는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노인들의 교양, 취미,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한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의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소득보장, 재가복지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고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노인교실 운영을 통해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장려한다. 노인교실은 노인들에게 건강, 취미, 소득보장 등과 관련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아실현과 사회참여를 돕는다.
한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들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촉진한다. 이 사업은 노인들의 능력과 경험을 활용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의 기회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노인들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다.
더불어 정부는 노인인력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봉사지도원 제도를 운영한다.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 중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이들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노인들의 자발적인 지역사회 기여를 독려한다.
이처럼 정부는 다양한 노인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지원 정책을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노인복지 증진과 더불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다.
1.2.6. 장사시설 관리 및 개선
「장...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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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 절반 이상(57.6%),“거동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 마치고 싶다”-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 2018. 5.25, 8면
참고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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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萬珠. "노인인력 활용방안 연구." 江原法學 20.- (2005): 21-71. 노인고용문제를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