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이영수증 공급자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이영수증 공급자용
1.1. 부가가치세의 특징
1.2.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영세율 제도
1.3. 세금계산서의 역할
1.4.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2. ESG 경영
2.1. ESG 경영의 의의
2.2. 환경(E) 경영의 실천 사례
2.3. 사회(S) 경영의 실천 사례
2.4. 지배구조(G) 경영의 실천 사례
3. ESG 경영의 중요성과 과제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이영수증 공급자용
1.1. 부가가치세의 특징
부가가치세는 내가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10%를 납부하는 세금이다. 반면, 소득세는 사업을 통해서 손해를 봤으면 국가에 낼 세금이 없지만, 부가가치세는 손해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이 2천만 원이라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백만 원을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결국, 부가가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창출된 가치인 것이다.
첫째,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 모든 거래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포괄적으로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와 면세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세로써 재화 또는 용역이 어떤 형태이든 독립된 경제거래의 대상이 될 때 과세하여 제조·도매·소매 등의 각 유통단계마다 모두 과세한다. 셋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써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구분되며,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액을 사업자가 거래징수하여 납부한다. 넷째,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여 국제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수입하는 나라에서 과세한다.
1.2.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영세율 제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제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적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적 용역이란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독립된 사업에 대해 면세하는 것이다. 다만 면세되는 인적 용역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한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제도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0%가 적용되는 것으로, 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받게 되는 제도이다. 주로 수출 또는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과세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영세율과 면세의 공통점은 둘 다 부가가치세법상 세제 혜택이지만, 면세의 경우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3. 세금계산서의 역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과세사업자가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지급하는 영수증이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증빙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거래상대방이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송장(Invoice)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세금계산서는 외상거래의 청구서 또는 현금거래의 영수증으로서 기능한다....
참고 자료
김두형 유호림 공저, 「부가가치세법론」, 도서출판 정독 : 서울, 2020
중소벤처기업부(KOSME), 2022, “2022 ESG 우수사례집”, p.10-11, p.147, p.163, p.179
대한상공회의소, “중소 중견 기업 CEO를 위한 알기 쉬운 ESG”
KBIZ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ESG 사례집” p.26
지속가능발전목표 (UN-SDGs), https://www.ncsd.go.kr/unsdgs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기업의 공익활동 ESG 경영 : 1.E”, https://www.gggongik.or.kr/m/page/archive/archiveinfo_detail.html?board_idx=2649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기업의 공익활동 ESG 경영 : 2.S”, https://www.gggongik.or.kr/m/page/archive/archiveinfo_detail.html?board_idx=2581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기업의 공익활동 ESG 경영 : 3.G”, https://www.gggongik.or.kr/m/page/archive/archiveinfo_detail.html?board_idx=2649
ESG 경영관리 플랫폼, “ESG란 무엇인가”, “ESG가 중요한 이유”, https://www.clickesg.co.kr/ui/overview/descriptionEsg.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