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 1999)의 복지국가 유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하세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가족복지 정책의 중요성
1.2. 가족관계와 가족복지정책의 변화
1.3. 한국 가족복지 정책의 발전
2. 본론
2.1.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
2.1.1. 자유주의 복지국가
2.1.2. 조합주의(보수주의) 복지국가
2.1.3.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2.2. 페미니스트적 관점의 비판과 '탈가족화' 개념
2.3. 우리나라의 복지국가 유형
2.3.1. 자유주의와 조합주의적 성격
2.3.2.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정책의 확대
2.4. 우리나라 가족복지 정책의 현황
3. 결론
3.1. 우리나라 가족복지 정책의 발전 방향
3.2. 보편적 복지국가 모델의 필요성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가족복지 정책의 중요성
가족복지 정책의 중요성은 산업사회에서의 전통적 가족 구조와 역할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과거에는 성별분업에 기반한 핵가족이 정상가족으로 여겨졌고, 가족정책은 이러한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다양한 가족 유형의 등장으로 인해 새로운 가족복지 정책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가족 내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과 사회의 역할이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가족복지 정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보육 서비스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등 다양한 가족복지 정책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가족 구조와 역할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복지 정책은 더 이상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 가족관계와 가족복지정책의 변화
산업사회에서는 남성은 노동시장 영역을, 여성은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성별분업 구조가 일반적이었다. 이 시기의 전통적 패러다임에서 가족복지 정책은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성별분업에 기반을 둔 핵가족을 정상가족으로 전제하고 있었다. 즉, 산업사회에서 가족정책은 정상가족의 해체를 예방하고, 문제가 생긴 가족에게만 최소한도로 개입하여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다양한 가족 유형의 등장으로 인해 사회는 새로운 가족복지 정책 패러다임을 요구하게 되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나면서 누가, 어떻게 가정 내 돌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가족 정책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으며, 가족 돌봄 책임의 주체가 가족에서 가족과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남성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여성은 결혼을 하여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며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주된 역할이라 여겨졌다. 그러나 현재 복지국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성역할 구분과 역할 분담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가족복지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중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의 가족복지 정책은 다른 복지정책에 비해 시기적으로 늦게 발전했지만, 그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시대'가 국가의 주요 정책 이슈로 떠오른 2005년을 전후로 하여 가족복지 정책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서구 복지국가들이 이미 1990년대 가족복지 지출을 확대한 것에 비해 늦은 시점이지만 저출산 고령화시대 이슈 이후 보육 서비스 확대, 보육료 지원확대, 유급 육아휴직 도입, 각종 출산보조금 제도 도입 등 다양한 가족복지 정책 프로그램들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산업사회의 전통적 가족 구조와 역할 분담에서 벗어나,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가족 형태의 다양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가족복지 정책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족의 기능 유지에서 나아가 다양한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개인과 가족, 사회가 공동으로 돌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관점의 변화를 의미한다.
1.3. 한국 가족복지 정책의 발전
한국 가족복지 정책의 발전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가족복지 정책은 다른 복지정책에 비해 시기적으로 늦게 발전했지만, 그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시대'가 국가의 주요 정책 이슈로 떠오른 2005년을 전후로 하여 가족복지 정책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서구 복지국가들이 이미 1990년대 가족복지 지출을 확대한 것에 비해 늦은 시점이지만 저출산 고령화시대 이슈 이후 보육 서비스 확대, 보육료 지원확대, 유급 육아휴직 도입, 각종 출산보조금 제도 도입 등 다양한 가족복지 정책 프로그램들이 확대되었다. 이처럼 한국의 가족복지 정책은 시기적으로 늦게 발전했지만, 최근 ...
참고 자료
최정숙 외 공동저. 가족복지론, 학지사, 2020.
이재문 외 공동저. 가족복지론, 정민사, 2017.
정황순 외 공동저. 가족복지론, 창지사, 2016.
G. 에스핑앤더슨, 「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7
김종건, 「한국 복지체제의 형성과 변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