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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식민지 근대화론의 등장배경
3. 식민지 근대화론의 주요 쟁점
3.1. 토지조사사업
3.2. 공업개발
3.3. 민중의 생활수준
4. 식민지 근대화론의 비판
5. 맺음말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2019년 『반일 종족주의』 라는 제목의 도서가 출간되고, 본 도서가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판매부수가 10만부를 훌쩍 넘는 등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평균적인 역사인식에 대한 맞바람이 불고 있다. 2020년 5월 후속작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이 연이어 출간되고, 마크 램지어 하버드 대학 로스쿨 교수의 발언들이 연일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을 보아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문제적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경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좇아 올라가다 보면, 그 시작점에는 일제 강점기가 근대화의 바탕이 되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있다. 2008년 이른바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은 뉴라이트 대안 교과서를 출간하면서 "개화기와 식민지 시기에 걸쳐 민족의식을 자각하고 근대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해 온 근대화 세력과 해방 이후 미국을 따라 들어온 자유민주주의 국제세력의 결합으로 대한민국이 성립하였다"고 서술하였다. 식민지 근대화론에 의거한 주장들이 10여 년을 거쳐 '반일 종족주의'라는 주장으로 구체화 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일제강점기의 '조선총독부 고등경찰 요사'의 뒤를 잇는다..
2. 식민지 근대화론의 등장배경
1970년대에서 8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은 대표적인 신흥공업국(NICs)로 자리잡았고, 1990년대에 이르러 한국의 자본주의는 세계인들에게 놀라움을 안겼다. 1980년대에 많은 개발도상국이 경제적 곤경에 허덕이는 가운데 한국은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며 주목을 받았다. 한국의 자본주의 모델은 말레이시아, 중국, 러시아 등의 학습모델이 되었고 동시에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루면서 한국에 대한 평가는 나날이 새로워졌다. 세계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면서 일본의 조선 지배, 즉 일제의 조선지배가 조선을 수탈하기 위한 것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러한 수탈을 위한 개발이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였고, 이것이 해방 이후 한국의 고도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수탈과 개발론'이다. 한국경제사를 연구하던 일부 학자들은 자세한 통계를 통해 일제강점기의 경제적 발전과 근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고, 일본에 의한 개발의 측면이 강조되면서 '식민지 근대화론'이 등장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은 경제 성장이 빠르게 진척되어 실질임금의 상승, 1인당 GDP의 성장, 생활수준의 향상 등 근대적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이들은 외국 경제학자들이 주장했던 '수탈과 개발론' 중 수탈의 측면을 간과하고, 개발의 측면만을 강조하였고, 일제강점기 경제적 성장과 해방 후 한국 경제 고도성장을 연결지었다. 결국 이러한 식민지 근대화론의 역사관은 해방 이전의 '식민사관'의 논리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이와 같이 식민지 근대화론의 등장배경은 한국 경제발전의 기원을 일제강점기로부터 찾고자 한 시도이며, 수탈과 개발론 중 개발의 측면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것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3. 식민지 근대화론의 주요 쟁점
3.1. 토지조사사업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은 일제가 한국 통치를 목적으로 우리의 전통적 토지제도를 일본법으로 '법인(法認)'한 것이라는 점에서,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재 우리 토지제도의 근간을 이룬 작업이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일본의 1910~1918년의 조선 토지조사사업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토지사유제도를 성립시키고 토지제도를 근대화시킨 세계사적 의의를 가진 식민지 정책의 업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토지조사사업은 이러한 근대적 개혁사업이 아니라 일제의 식민지 통치권력으로 토지의 50.4%를 무상으로 약탈한 토지약탈 정책에 불과하다.
토지조사사업은 1910년 전후로 한국의 식민지화를 위한 일제의 1차적 작업이었으므로 토지조사사업의 내용을 보면 식민지 정책의 본질을 알 수 있다. 1910년 당시의 한국사회는 농업사회로서 토지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졌다. 한국 생산물의 대부분이 농업생산물이었으며, 토지자산 중심의 사회가 형성되어 있던 시기였다. 이는 일본의 토지조사사업이 당시 조선사회와 경제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준다.
토지조사사업은 1907년부터 농경지를 국유지로 강제 창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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