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2.1. 정보격차를 바라보는 시각
2.1.1. 확산가설
2.1.2. 격차가설
2.1.3. 현실론
2.2. 정보격차의 종류
2.2.1. 빈익빈 부익부
2.2.2. 소익부 노익빈
2.2.3. 지역·성별간 정보격차
2.3. 우리나라 정보격차의 현황
2.3.1. 우리나라의 정보격차 현황 및 추세
2.3.2. 우리나라 정보격차의 특성
2.3.3. 한국정보문화센터의 집중분석
2.4. 정보격차 해소의 필요성
2.4.1. 생산성 및 효율성 증대
2.4.2. 생산적 복지 실현
2.4.3. 사회통합 실현
2.5. 정보격차 개선정책
2.5.1. 외국의 사례분석
2.5.2. 한국의 정책방안
2.5.3. NGO 의 노력
2.6. 정보불평등과 복지
2.6.1. 정보단절과 이용격차 극복
2.6.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과제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정보격차는 정보기술의 접근이나 활용의 격차로 인하여 네트워크의 다양한 정보를 접근하고 활용하는 데 나타나는 격차이다. 성별, 지역별, 세대별, 학력별, 계층별 등 다양한 사회측면에서 정보격차가 나타난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고학력의 젊은 계층은 정보화를 선도하고 있지만 급격한 변화물결의 뒤편에서 저소득층, 노인계층, 농어민층, 주부계층 등은 상대적으로 소외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정보통신기기의 보급과 정보매체에 대한 단순한 접근 뿐만 아니라 서비스나 정보의 활용도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경제적 여건 때문에 정보매체를 구입할 수 없는 빈곤계층이나 열악한 네트워크를 비싸게 이용해야 하는 농어민층, 신체적·육체적 장애로 매체에 대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정보매체활용을 중심으로 생활관습을 바꿀 수 없는 중년세대나 주부들이 있다. 정보기술의 확산이 빠르면 빨수록 그리고 매체의 복합성이 더 크면 클수록 정보격차는 더욱 크게 그리고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정보격차는 다양한 사회적 격차 및 불평등을 낳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회적 조건이 열악해짐으로써 상대적으로 그 격차가 점차 심화된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확대하여 사회갈등을 증폭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따라서 정보격차 해소는 사회 전반에 걸친 중요한 과제이다.
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2.1. 정보격차를 바라보는 시각
2.1.1. 확산가설
정보사회의 정보격차는 새로운 기술의 보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보화가 진전되면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가 확산되어 정보격차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이는 신기술 보급의 S모형에 의한 확산가설이다. S모형에 따르면 보급 초기에는 엘리트들만이 수용하여 기술의 수용과 확산이 느리지만, 성숙단계가 되면 다수가 기술을 수용하게 되어 기술 확산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대부분이 수용하게 되는 시점에는 기술 확산 속도는 늦으나 포화상태로서 누구나 이용하게 되는 단계가 된다. 전화, 라디오, TV, VCR 등 20세기에 나온 기술들은 모두 S자 형의 형태로 보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확산가설은 인터넷 역시 현재는 보급률이 낮지만 급속한 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누구나 이용하는 보편적인 매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 인구의 50%가 각 기기를 이용하는데 걸린 시간을 보면 전화가 71년, 인터넷이 10년으로 인터넷의 보급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PC 가격의 인하, 무료 PC 보급, 저렴한 할부 등으로 PC와 인터넷 이용이 용이해지고 있어 정부의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확산가설은 정보화가 진전되면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가 확산되어 정보격차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본다.
2.1.2. 격차가설
격차가설은 정보사회의 정보격차가 약화되기보다는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보격차 가설은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매체의 특성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전통적인 매체는 크기, 가격, 질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은 동일하다. 그러나 인터넷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매체이므로 인터넷 접속과 사용에서의 계층화는 불가피한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지역접근센터나 도서관을 이용한 인터넷 이용과 가정에서의 인터넷 이용간 격차, 구형 PC와 신형PC간 격차, 전화모뎀의 저속인터넷과 케이블 및 ADSL을 이용한 고속인터넷간 격차, 초고속 Mobile Internet에 접근할 수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간 격차 등 새로운 격차가 지속적으로 출현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터넷보급 및 활용의 계층화모델에 따르면 B와 C집단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상당수가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정보통신기기의 구입 능력 차이로 인한 정보격차 외에도 정보통신기기의 이용능력 차이로 인한 정보격차도 무시할 수 없다. 아무리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기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정보통신기기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이용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학력 수준이 낮거나 정보통신관련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한 노인, 비취업자 등은 정보접근의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경제적 상황 가운데에도 정보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 특히 시장경쟁원리와 민영화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의 확대,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를 들 수 있다. 이처럼 격차가설은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격차가 약화되기보다는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2.1.3. 현실론
현실론은 정보격차에 대한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들은 정보격차가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를 해결 불가능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의 정책 개입을 통해 정보격차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각국 행정부나 연구기관들은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담은 보고서들을 내놓고 있다. 특히 미국은 2000년 들어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아닌 정보참여(Digital Inclusion)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현재의 정보격차를 조만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시하고 있다. 전화가 보편적으로 보급된 것처럼 학교, 도서관, 지역사회, 가정에서 누구나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론의 입장은 정부의 정책 개입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확산이론과 다르며, 정보격차를 정치·경제적인 문제로 파악하기보다는 매체의 보유 및 이용능력의 문제로 본다는 점에서 정보격차가설과도 다르다. 즉, 정보격차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만, 그 해결책은 정보통신기기의 보급과 정보활용교육 등 개인의 능력 제고에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정보접근센터 설치, 정보이용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전화가 보편적으로 보급된 것처럼 학교, 도서관, 지역사회, 가정에서 누구나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의 정책적 개입을 뒷받침하고 있다.
2.2. 정보격차의 종류
2.2.1. 빈익빈 부익부
빈익빈 부익부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경제적인 격차로 인한 정보격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정보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고소득층은 정보통신기기를 쉽게 구입하고 이용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가정에 컴퓨터와 인터넷이 없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해당 계층의 정보 활용 능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빈곤의 대물림이 이루어진다.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쇼핑과 금융 거래 등이 일반화되면서 저소득층은 이를 활용하지 못해 경제적 활동에서 소외되고 있다. 또한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정보통신 인프라 수준의 격차로 인한 지역 간 정보격차도 심각한 편이다. 이러한 격차는 단순히 정보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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