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초등공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 론
1.1.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대통령의 보육정책
1.2. 선거 결과와 보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
2. 본 론
2.1. 윤석열 대통령 당선
2.2.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보육정책
2.2.1. 모아어린이집 전국적으로 확대
2.2.2. 아동ㆍ보육 정책 공약
2.2.3. 아동학대 근절
2.2.4. 돌봄서비스 통합하는 플랫폼 구축
2.2.5. 임신부터 육아까지 국가케어
2.2.6. 한부모 가족의 자립지원
2.2.7. 모든 보육교직원 처우, 국공립 수준으로 상향
2.2.8.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무상급식 확대
2.2.9. 보육교사 1인당 담당 영아 수 축소
2.2.10. 유치원·어린이집에 영유아 발달전문가 파견
3. 윤석열정부의 보육정책 전망
3.1.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 보장
3.2. 돌봄-초등돌봄 강화, 돌봄비용 지원
3.3. 보육-만 5세 무상 보육,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일원화)
3.4. 저출산 극복 대응책 다양하게 제시
4. 제 언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1.1.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대통령의 보육정책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공약을 통해 아동과 부모를 위한 다양한 보육정책을 제시하였다.
먼저, 윤 당선인은 모아어린이집 전국적 확대를 약속하였다. 모아어린이집은 보육 프로그램과 교재 교구 등을 공유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는 공유 어린이집 모델이다. 윤 당선인은 서울시에서 시범운영 중인 모아어린이집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민간 어린이집의 서비스와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윤 당선인은 가정양육수당을 현재 월 15-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다.
한편 윤 당선인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 특별사법경찰 도입,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 등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통합하는 AI 기반 플랫폼 구축을 공약하였다.
임신부터 육아까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국가케어' 정책도 주요 공약이다. 임신여성의 건강검진 확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상향하고 양육비 지원 기준도 52%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유보통합)을 추진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적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보육교사 1인당 담당 영아 수를 줄이며 영유아 발달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윤석열 당선인은 아동과 부모의 보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육 환경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공약하였다. 향후 윤석열 정부에서 이러한 공약들이 어떻게 구현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1.2. 선거 결과와 보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
선거 결과와 보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다.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대통령의 보육정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에 비해 보육정책이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양육수당 증액, 육아휴직 확대 등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들도 주목받고 있는데, 민간 어린이집 서비스 개선,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보육정책이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과거 정부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들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고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본 론
2.1. 윤석열 대통령 당선
윤석열(尹錫悅 1960년 12월 18일~)은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정치인으로, 제20대 대선 당선인이다. 본관은 파평이며, 서울 출생으로, 사법연수원 수료 후 27년 동안 검사로 근무했으며, 제59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제43대 검찰총장을 역임했다. 2021년 검찰총장직에서 사임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정계에 입문했으며,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이재명 후보에 0.73%p 앞선 48.56%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대통령 선거 역사상 최초로 개표 진행 99%를 넘긴 후에 당선이 확정되었으며, 2위인 이재명 후보와 가장 낮은 차이인 0.73%p 차이로 당선되었다. 서울대학교 출신 대통령으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서울특별시 출신 대통령이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될 것이며 김대중, 이명박, 문재인에 이어 4번째로 정권교체를 통해 집권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2022년 5월 10일에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할 예정이다.
2.2.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보육정책
2.2.1. 모아어린이집 전국적으로 확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에 이어 보육 정책으로 공조를 넓혔다. 오 시장의 대표 사업인 '모아어린이집'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 품질 개선을 줄곧 강조한 터라 양측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도보 이용권에 있는 3~5개의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을 하나로 모아서 운영하는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모아어린이집'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보육 프로그램과 교재 교구 등을 서로 함께 나눠 실행한다는 '공유' 의미가 실제 보육현장에서는 '공동 소유'로 인식되는 등 사업 취지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측면을 감안해 명칭을 바꿨다.
이에 맞춰 강서구 마곡단지 내 '마곡14아이마당어린이집'을 방문, 모아어린이집 현판식을 갖고 전국 확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모아어린이집은 몇...
참고 자료
김기연, 2022, 월간유아, 기획이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보육·교육 공약 탐구
김민서, 2021, 조선일보, 윤석열, 보육 공약 내놨다 양육수당 30만원, 육아휴직 3년
신재우, 연합뉴스, 2017, 국민 '눈높이' 높인 복지공약…재원이 문제다
유종은, 2022, 한국일보, 윤석열·오세훈, 보육 정책' 한목소리 모아어린이집 전국 확대
최인환, 2022, 베이비타임즈, 다음 정부가 공약한 아동·육아 정책은?
추영, 2022. 윤석열의 대한민국 육아⦁돌봄⦁보육 공약
함미영, 2022, 베이비뉴스, 윤석열 당선인님 보육교사의 열악한 노동환경 알고 계신가요
연합뉴스, 2012, 일자리ㆍ복지ㆍ경제민주화ㆍ새정치ㆍ평화 공약 정리
정성배, 지역사회복지론, 창지사, 2018
http://m.raythep.com/Speacial/Fack/View/14747 특수학교 갈등의 진실, 레이더P, 2018.04.30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21804 특수학교설립결정, SBS, 2018.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