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벌금에 대한 토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벌금에 대한 토론
1.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하에서 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
1.2. 낙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윤리적 타당성
1.3. 장애인 고용보장에 대한 문제점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벌금에 대한 토론
1.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하에서 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
장애인은 취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으며 원가정에서 벗어나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취업률을 높이고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준수율은 35%에도 미치지 못하여 장애인 취업률은 매년 30% 후반대에 머물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하에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게 수십억 원대의 높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30대 대기업 중 약 24개 대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포스코, GS그룹, 동부그룹은 수십 년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준수하지 않아도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액의 60% 이내로 설정된 벌금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즉,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준수하지 않아도 벌금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법을 개정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게 수십억 원대의 높은 벌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업장에 대해 영구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참고 자료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공적 편의 지원 방안 연구, 저자 오욱찬, 김성희 외 3명, 출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12.01.
낙태 논쟁 (보수주의를 낙태하다), 저자 임종식, 출판 사람의무늬, 2019.06.1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성인지적 분석 (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5)) 정해숙, 박선영 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09.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