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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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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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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배경과 필요성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장점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문제점
3.1. 과도한 업무량
3.2. 간호인력 간 모호한 역할 분담
3.3. 미흡한 보상
3.4. 환자안전 및 환자결과에 대한 평가체계 미흡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책방향
4.1. 근무여건 개선
4.2. 간호업무범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교육
4.3. 보상체계 개발
4.4. 평가시스템 개발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배경과 필요성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받게 함으로써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이 전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인력의 확충을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사적 간병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2015년 국민건강보험의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었다. 2015년 이전에는 '보호자 없는 병원', '환자안심병원', '포괄간호서비스'로 명명되고 있었으나 국민건강보험 급여사업으로 전환된 2015년을 기점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참여기관수와 병상수가 급격히 확대되어 총 534개의 의료기관이 운영 중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13년 13개 기관 29개 병동 1,423병상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고, 2015년 건강보험에 적용받게 되면서 시행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어 2016년 300개 기관, 451개 병동, 18,646병상으로 확대되었다. 지역별 운영병원의 분포는 경기도, 경상도, 서울 순으로 많았고, 전체 병상의 58.2%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의료기관 유형 중 종합병원의 병상수가 전체 54.1%로 가장 많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동 단위로 시행되며, 병동에서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여 운영하게 된다. 간호인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구성되며, 간호사는 환자안전과 관련되며 의학적으로 지식요구도가 높은 영역의 행위를 수행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보고 및 환자의 일상생활을 보조한다.

간호인력 배치기준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시행 병동에 따른 배치기준을 적용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는 환자구성, 병원의 특성에 따라 1명의 간호사가 최소 5명부터 최대 7명까지 입원 환자를 담당할 수 있으며, 간호조무사의 비율은 1:30과 1:40 중 간호사 배치수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배치기준의 범위가 훨씬 넓은데, 종합병원에서는 간호사 1인당 최소 7명에서 최대 12명까지 입원 환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병원에서는 최소 10명에서 최대 16명까지 1명의 간호사가 환자를 담당하도록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간호사 배치기준에 따라 1:25~1:40의 배치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병동의 환자 운송, 운반, 기타 보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최대 4명까지 추가로 배치하게 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가장 부담이 되었던 간병비 부담을 입원서비스에 포함시켜 2015년부터는 건강보험으로 보상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간호간병 입원료 중 간호간병료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인건비에 재료비와 관리비 등 추가적인 소요비용이 합산된 금액이며, 정책 가산료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개선, 행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다. 종합병원 6인실 기준, 환자 1인당 일반병실 1일 입원료는 47,490원(간호관리료 3등급 기준)인데 비하여, 간호간병 입원료는 표준배치(간호사 1:...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윤영옥, 홍선연. (2023).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 일반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감정노동과 이직의도와의 관계.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28(11), 181-190.
김소희, 노윤구. (2023).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윤리적풍토와 인간중심간호와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영향. Crisisonomy, 19(9), 119-132.
이은아, 박민정. (2023).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환자안전간호활동 관련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3(7), 304-313, 10.5392/JKCA.2023.23.0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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