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 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 체험
2.1. 탈시설화 개념 및 현황
2.2. 탈시설화를 통한 지역사회 정착 사례
2.3. 탈시설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정신장애인의 공동생활가정 거주 체험
3.1. 연구방법
3.2. 연구과정
3.3. 연구결과 및 논의
4.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
4.1. 탈시설화 개념 및 정책 현황
4.2. 탈시설화를 위한 지원체계
4.3. 탈시설화의 과제와 전망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중요한 문제이다. 탈시설화 운동을 통해 장애인들이 대규모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왔다. 장애인복지 현장에서도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장애인 탈시설화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며, 향후 2025년부터 연간 749명의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주거지역 제공과 자립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탈시설화를 위한 법 개정 및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탈시설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인프라와 서비스 확충이 필수적이다. 지역사회 내 주거 환경 개선, 일자리 확대, 자립생활 교육 등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사회가 장애인을 수용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또한 중요하다.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탈시설화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2.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 체험
2.1. 탈시설화 개념 및 현황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는 1960~70년대 미국, 영국 등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장애인이 대규모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운동이 전개되었고, 이를 명명하는 용어로 탈시설화가 등장했다. 국내에서는 탈시설화에 대해 협의적 개념과 광의적 개념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적 개념은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의 일반주택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것으로 범위를 제한하며, 광의적 개념은 대규모 시설보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탈시설화된 방식과 노력을 모두 포함한다. 즉, 탈시설화는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의 일반주택에서 자립을 하는 방식과 노력을 말하는 것이다.
대형시설 거주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30인 이하 시설 및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11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 30인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의 신규설치 금지에 따른 결과이다. 장애인이 시설에서 '주택'으로 삶의 변화를 적응하기 위해 전환주거지원차원에서 체험홈이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체험홈과 같은 전환주거지의 공급이 적고, 지역에 따라 주거지 수와 주거 환경이 다르며, 일시적이고 공용이라는 한계가 있어 진정한 탈시설화라고 볼 수 없다. 장애인 주택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 민간 임대주택이나 장애인 거주에 적합하게 개조한 일반 개인주택에 대한 지원과 수를 늘리고,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보증금 지원정책 등의 폭넓은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장애인의 탈시설화가 실질적 도움을 바탕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2.2. 탈시설화를 통한 지역사회 정착 사례
정부는 여러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준비기간을 설정하면서 다양한 탈시설화 모델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오는 2025년부터 매년 749명의 장애인이 시설을 떠나 지역사회로 복귀하게 된다. 이에 장애인 주거지역 제공과 자립지원 서비스를 3년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29인 이상 거주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고, 신규 시설 입소 기준을 강화했다.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결정할 때, 입소 대상은 지역사례회의 후 24시간 전문적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으로 한정된다. 특히 장애인 아동은 집단주거시설이 아닌 가정형 돌봄을 우선시하기로 했다. 시설 내 장애아동이 성인이 된 후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자립형 서포터즈를 배치해 주거환경 개선과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지역사회 초기 정착을 돕는다. 아울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먼저 체험하는 '체험홈'을 활용해 자립 준비를 돕고, 자립장애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정비 서비스도 개발한다. 아울러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이 마련된다.
인천 남구는 가정과 주거시설에 거주해온 중증장애인 중 자립생활을 원하는 발달장애인을 돕기 위해 2017년 9월 21일 '개발장애인 자활체험홈' 운영을 시작했다. 관내 주안동에 위치한 주택에 마련된 체험홈은 자립을 원하는 발달장애인 3명이 일반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함께 ...
참고 자료
홍기원, 『장애인 생활시설의 탈시설화에 관한 연구 : 생활편리성과 서비스 만족도를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일반대학원, 2009, 국내 박사 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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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야 저, ‘정신장애인의 공동생활가정 거주 체험’,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 부산, 2018
허다운 저, ‘정신장애인이 지각한 형제관계가 재활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 교 대학원 : 경상북도, 2016
문정화, 고아라. (2020.12.10). 고양시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고양시정연구원, 12, 14.
장애인 탈시설화 한눈에 보기 / 국회도서관 / 팩트북 2022-5호 / 2022.09.26.
한국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 : 역사, 현황, 과제 / 국회미래연구원 / 기획보고서 22-05호 / 2022.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