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보편주의 선별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1.1. 보편주의의 개념과 특징
1.2.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징
1.3.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장단점
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현실 적용
2.1.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입장
2.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입장
3.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혼합적 접근
3.1. 정책 상황에 따른 맞춤형 접근의 필요성
3.2. 사회복지 재원 확보와 증세에 대한 국민 인식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1.1. 보편주의의 개념과 특징
보편주의는 사회복지 정책에서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원칙이다. 보편주의에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며, 선별이나 자격 심사 없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보편주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편주의는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제공한다. 국민의 경제적 여건이나 가족 상황, 근로 능력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복지 혜택의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권리로서의 복지 제도를 실현하고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한다.
둘째, 보편주의는 개인의 자산이나 욕구 수준에 따른 선별이 없이 모든 국민을 포괄한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 제도에서는 복지 서비스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별도의 자격 심사나 검증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이는 복지 제도의 행정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보편주의는 사회통합을 지향한다.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복지 혜택을 누림으로써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 구성원 간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통합과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넷째, 보편주의는 복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복지 혜택의 대상이 되므로 정책에 대한 수용성과 호응도가 높아질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복지 정책의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다.
1.2.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징
선별주의는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의해 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선별주의에서는 급여대상자를 선정할 때 욕구가 있는 가족이나 개인을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욕구가 있는 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선별주의는 정부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욕구를 자신이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지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제한된 사회정책을 옹호한다. 즉, 모든 사람이 아니라 선별된 사람들에게만 복지혜택을 제공한다...
참고 자료
윤혜진, 국민 10명 중 6명“고소득층 세금 부담 낮아”, 매일경제, 2023.4.28일 자
이봉주,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해답은?, 파이낸셜, 2021.6.24.일 자
이창환, KDI 보편적, 선별적 복지 구분 불가, 파이낸셜, 2011, 2, 21
신기 원외, 사회복지 정책론, 창지사, 2020.
사회복지정책론 : 이론과 분석, 박병헌, 정민사,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