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고도의 산업화 ? 첨단화를 통해 예전의 농경사회 이미지에서 벗어나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농업에 대한 기피현상을 보이며 현재의 농업은 위기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농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줄고 2,3차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늘어났으며, 또한 농업인 연령 조사결과 예전에 비해 노령화된 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이런 현실은 옳다고 볼 수만은 없다. 우리나라는 과거 WTO체제하에 UR(우르과이 라운드)를 통하여 농산물에 있어 수입 농산물의 우리나라 진출을 허용하여 농업기반에 있어 큰 타격을 입은 적이 있다. 현재도 이로 인해 농산물들은 치열한 시장경제 속에서 경쟁력을 얻기위해 브랜드화 ? 전문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농업인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것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담당하는 것이 정부와 함께 힘을 기울이는 농협이다. 농협은 농업인들이 뜻을 모아 자신들의 경쟁력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역사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농협이 정부의 힘을 얻어 탄생하며 농협의 민주화에 있어 뒤쳐져 있었으며 최근 뒤늦게 민주화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 다른 선진국에 비해 조금은 뒤쳐질지 모르지만 많은 부분 민주화에 성공하며 국민을 위한, 농업인을 위한 농협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이런 농협의 진정한 의미를 잃은체 많은 농협들이 농업인을 위한 경제 사업을 하지 않고 이윤을 위한 신용사업에 매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08년 5월 한미 FTA 재협상이 이루어지며 결국 우리는 축산물 시장마저 다른 나라에 내주며 농업에 이어 축산업마저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또한 곡물가격이 급등하면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마저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시대에서도 우리 농업인들은 꿋꿋하게 버텨나가고 있다. 농협은 이런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어도 되는 것일까? 농업인 스스로 지켜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농협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농협 중 가장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는 곳이 대도시 지역농협이다. 경제 고도 성장으로 대도시 지역농협은 본래의 업무의 효율성을 잃음으로써 현재 신용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농협 자체의 문제만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농협의 기본 구성원인 농협 조합원 역시 대도시 지역농협의 경우 농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현격히 줄어들면서 진정한 조합원으로서의 의미를 잃은지 오래이다. 대도시 지역농협은 이들의 입맛에 맞는 사업을 하다 보니 결국 신용사업에 치중하게 되는 것이다.
2. 지역농협
2.1. 농협의 역사
2.1.1. 일제시대
일제는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빼앗은 막대한 토지를 일본인 토지회사에 헐값으로 불하하였으며 우리 농민을 일본인 소작인으로 만들어 비싼 소작료를 착취하기 시작하였다. 1931년 만주 침공 이후에는 한국을 필요한 인력과 물자의 무제한 공급지로 삼음으로써 철저하게 전쟁의 제물로 전락시켰다. 식민지화에 항거하지 못하도록 일제는 두레나 대동계 등으로 단결된 우리의 마을 조직을 전면 해체시켜 나갔으며 금융조합, 식산계, 농회 등을 설치하여 한국 농촌을 포괄적으로 통제, 지배, 수탈해 나갔다. 이 무렵, 진정한 농민에 의한 농민의 협동조합 운동이 민간에서 싹터 전국으로 번져나감으로써 후진국 농민은 무지하기 때문에 상향식 조합은 안되고 하향식으로 조직해야 한다는 그릇된 인식을 깨어 버렸다. 경제안정이라는 미명하에 미 잉여농산물 도입으로 뒷받침된 저곡가 정책은 소비자들에게는 소비를 조장하는 한편, 농민에게는 생산의욕을 저하시켜 심각한 농업생산의 정체를 가져왔다. 해방이 되자 협동조합운동을 표방한 농촌단체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났는가 하면 농민 착취에 앞장섰던 일제하 금융조합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새로 탄생할 협동조합의 주체가 되고자 획책했다. 결국 금융조합 상층부의 농간에 의해 금융조합은 농업은행으로 옷을 갈아입었고 농협은 금융조합과 재무부 당국자들에 의해 철저히 거세당한 채 반신불수의 빈털터리로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
2.1.2. 혁명정부 - 박정희 정부 시대(1963~)
1961년 농업은행과 구농협을 강제 통합시킨 혁명정부는 '정부가 상부기관으로서의 능동적인 지도를 기도한다'는 통합원칙을 통해 농협을 완전히 정부의 시녀로 전락시켰다. 우리나라의 농협이 농민의 농협으로 바로 설 수 없었던 원인은 농협의 정치활동을 법으로 금지한 것과 조합장과 중앙회장을 농민 스스로 선출하지 못하게 규정한 '농업협동조합 임원 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있었다. 이는 한국농협운동사에 크나큰 불행의 씨앗이 아닐 수 없었다. 따라서 통합농협의 탄생은 농민들을 앞으로 잘살게 해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심어주는 '정치적 효과'는 거두었을지 몰라도 농민들에게 농협을 진정한 자신들의 자조적 협동조직으로 받아들이게 하지는 못하였다. 창립 후 농협운영에 대한 정부의 관여는 아주 세세한 문제에서부터 말단 직원의 인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군이나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낙하산 인사로 내려와 농협의 운영권을 완전히 장악하였으므로 농민에 대한 봉사 자세는 구호에 그쳤고 은연중에 농민 위에 군림하기까지 하는 극심한 관료성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2.1.3. 전두환 정부 시대(1980~)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한국농업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 농업부문에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한 당연한 결과였다. 연이은 영농의 실패에서 오는 정신적 충격과 빚더미에 눌려 농민들은 이농을 재촉해야 했다. 경제의 해외의존과 농업경시정책의 메카니즘 속에서 경제적 실익 없는 새마을운동 등은 농민들에게 한갓 호화스런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 계속되는 농업소회정책으로 농촌인구의 감소와 농가부채의 누적 등 농가경제 여건은 극도로 악화되었지만 이러한 농민들의 문제를 농협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하였다. 이에 농민들은 농협이 독재정권의 농민통제기관, 정부정책의 대행기관 및 독점자본의 농민수탈 대리인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신랄히 비판하면서 임시조치법의 폐지와 조합장 직선제 추진 등 소위 '농협 민주화 운동'을 적극 전개해나갔다. 이러한 요구는 6.29 선언 이후 사회전반의 민주화 열기를 타고 더욱 극렬하게 표출되어 마침내 임시조치법은 폐지되었고 농민조합원들의 손으로 조합장을 직접 선출하는 진정한 농민의 농협으로 다시 태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