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학교폭력가해자 부모의 탄원서에 대하여
학교폭력가해자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저지른 심각한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종종 탄원서를 제출하여 가해자 처벌을 감면받고자 한다. 이는 가해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과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부모들은 자녀의 비행을 인정하지 않거나 축소하려 하고, 피해학생과 피해 가족의 고통을 외면한 채 오로지 자녀의 처벌 감면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는 전혀 없이 오직 가해자 중심의 사고방식에 기반한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현실을 반영하듯, 부모들은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탄원서를 제출한다. 이는 가해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선도와 교정 교육의 부재, 그리고 미흡한 사회적 대책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학교폭력가해자 부모의 탄원서 제출은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1.2. 학교폭력 사건의 심각성과 문제점
학교폭력 사건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여러 사례들을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의 인격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극악무도한 범죄행위이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44명의 가해학생들이 1년 동안 피해 학생을 집단적으로 성폭행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피해 학생은 지속적인 폭행과 성폭행으로 인해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이는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완전히 무시한 극단적인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현행 법률로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 대부분이 소년원에 보내졌다가 곧바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다. 이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야기했다. 또한 가정폭력 사례에서도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되고 있어, 이러한 가해자들의 재범 위험성이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셋째,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장기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교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는 평생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어려워하며, 가해자 또한 비행 행동을 반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