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여성징병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여성징병제 개요
1.1. 여성징병제 도입 배경
1.2. 해외 여성징병제 현황
2. 여성징병제 찬성 논거
2.1. 성평등 추구
2.2. 군대에서 여성의 역할 증대
2.3. 저출산에 따른 필요성 증대
2.4. 국방의 의무에 대한 평등
3. 여성징병제 반대 논거
3.1. 군대 내 성문제 선결 필요
3.2. 생물학적 차이로 인한 비효율성
3.3. 법적 형평성 문제
3.4. 비용 증가 우려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여성징병제 개요
1.1. 여성징병제 도입 배경
여성징병제 도입 배경은 다음과 같다.
최근 국내에서 향후 군병력 부족에 대비해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하고, 군복무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군 인력 공급이 주요한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미국에서도 전쟁이 날 경우 여성의 군 의무 복무를 위해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국민에게 의무 복무를 부과하는 나라들 사이에서 군 인력 확충과 남녀평등 구현 등을 이유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 징병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부터이다. 현재 우리 군은 저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병역 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일부 여성 단체에서 헌법 제39조에 근거하여 여성도 군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2. 해외 여성징병제 현황
다양한 국가에서 여성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북한과 이스라엘, 쿠바 등 10여개국이 여성 징집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대부분 전쟁이 장기화되어 군 인력이 부족한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일부 유럽 국가들도 양성평등을 이유로 여성징병제를 도입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1년간 의무 복무를 하게 되었다. 노르웨이에서 여성 징집 논의를 주도한 곳은 사회주의 정당들의 여성 당원들이었으며, 노르웨이 의회에서도 전체 의원 95명 가운데 90명이 찬성해 여성 징집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노르웨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비율이 매우 높고 성별 임금격차도 적어 여성 차별이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이다. 이러한 사회적 기반 아래 여성들이 군대에도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당시부터 여성을 징집해왔다. 이스라엘 여군의 비율은 10~30%로 부대에 따라 다양하며, 여성은 24개월, 남성은 30개월을 각각 복무한다. 다만 여성은 결혼과 임신, 종교 등으로 면제가 가능해 전체 여성의 40~50%만 군대에 간다.
스웨덴의 경우 2010년 폐지했던 여성징병제를 2018년 다시 부활시켰다. 18세 이상 남녀 모두 9~12개월 간 복무하게 되었다. 노르웨이와 마찬가지로 남녀가 동...
참고 자료
“양성평등•병력 충원”… 여성 징병제 글로벌 이슈로/류지영/2016.06.17
(가열되는 모병제 논란②)여성징병제 11개국 시행, 최대 24개월 여성 절반 복무/한동인/2021.04.26
여성 징병제 논란이 던져 준 과제/이복실/2021.11.0
[이슈IN]“여성도 군대 가야”…국민청원서 불붙은 ‘여성징병제’/김명상/2021.04.19
외신도 주목한 韓 여성징병제…WSJ "출산율 감소에 도입 목소리 커져"/김수환/2021.06.04
[김태규 기자의 젠더 프리즘] 또다시 불거진 ‘여성징병제’ 논란…‘방향설정’부터 다시 해야/김태규/2021.04.23
박진수. (2019). 한국, 미국, 노르웨이의 여성 징병제 논의와 사회적 갈등 연구: 행위자, 쟁점, 갈등 표출과 해소를 중심으로. 담론 201, 22(3), 7-54.
박진수. (2018). 여성 징병제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국방 개혁: 한국· 노르웨이·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미래정치연구, 8(3), 109-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