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억제대적용기준마련과억제대 적용으로인한부작용발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억제대 적용의 윤리적, 법적 쟁점
1.1. 신체 억제대의 필요성과 부작용
1.2. 환자의 자율성과 인권 보호의 고려
1.3. 윤리적 기준에 부합한 억제대 사용 지침 마련
1.4. 강제 입원 및 강제 치료에 대한 법적 문제
2. 정신간호 현장에서의 억제대 적용 사례 분석
2.1. 장시간 억제대 사용으로 인한 환자 사망 사례
2.2. 부적절한 입원 심사 절차와 인권 침해 사례
2.3. 가족의 동의에 의한 강제 입원 및 감금 사례
3. 억제대 사용과 환자의 기본권 보호
3.1. 생명권, 자유권, 안전권의 보장
3.2. 신체의 자율성과 존엄성 존중
3.3. 환자와 의료진의 갈등 해소 방안
4. 정신보건 전문가의 윤리적 책임
4.1. 실무 현장의 윤리적 문제 인식
4.2. 체계적인 윤리 교육 및 역량 강화
4.3. 윤리 기준에 부합한 실천적 대응
5. 결론
5.1. 연구 결과 요약
5.2. 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5.3. 정신보건 분야의 윤리 의식 고취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억제대 적용의 윤리적, 법적 쟁점
1.1. 신체 억제대의 필요성과 부작용
신체 억제대는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 물리적 장치 및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환자를 상해로부터 지켜주고, 환자의 파괴적인 행동을 통제하며 환자에게 부착된 의료기구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신체적 문제로는 관절의 경축, 무력감, 욕창, 흉부 압박에 의한 질식 등이 있으며 정신적 문제로는 혼란, 두려움, 우울, 공격성, 파괴적 행동 등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간호 시간의 증가, 입원비용의 증가, 입원기간 연장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윤리적 문제로 간호사가 환자에게 억제대를 적용할 때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이처럼 신체 억제대 사용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지만 여전히 임상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1.2. 환자의 자율성과 인권 보호의 고려
환자의 자율성은 환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다. 환자가 의료진이 권유하는 치료나 검사들을 거부하는 것도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료진은 환자의 건강회복과 유지, 고통경감을 위해 환자의 자율성보다는 이러한 결과를 우선시하는 온정적 간섭주의를 보일 수 있다. 이 경우 환자의 자율성 존중과 온정적 간섭주의의 원칙이 충돌하게 된다. 환자의 자율성과 온정적 간섭주의를 조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윤리적 쟁점이 발생한다.
또한 억제대 사용은 환자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안전의 권리를 가지며 어느 누구도 고문, 비인도적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억제대 사용의 목적은 환자를 돕고자 하는 의도이므로, 환자의 기본권 제한과 자율성 침해라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처럼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의료진의 의무와 환자의 자율성 및 존엄성을 보호해야 하는 인권 보호의 요구가 충돌하는 것이 윤리적 쟁점이 된다.
의료인은 억제대 사용의 필요성과 환자의 피해를 균형있게 판단하여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의료인의 윤리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 정신보건 전문가들은 실무 현장에서 직면하는 윤리적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3. 윤리적 기준에 부합한 억제대 사용 지침 마련
신체 억제대는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필요하지만, 환자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 신체 억제대 사용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환자의 자율성과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신체 억제대 사용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환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환자의 수치심과 인격적 존엄성을 존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억제대를 적용해야 한다.
둘째, 신체 억제대 사용의 적절성과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환자의 안전과 건강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억제대를 사용해야 한다. 대안적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시도해야 하며, 억제대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신체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억제대 사용 시간, 방법, 사유 등을 기록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억제대 사용으로 인한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발생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넷째, 의료진과 환자 간의 소통과 신뢰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의료진은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려 노력해야 하며, 환자 역시 의료진의 조치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억제대 사용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환자 중심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 신체 억제대 사용 지침 마련을 통해 환자의 자율성과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환자의 안전과 건강 유지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4. 강제 입원 및 강제 치료에 대한 법적 문제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의 문제점 중 하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과 강제치료에 관한 법적, 제도적 규정이 미비된 가운데 환자의 의사를 무시한 강제입원과 치료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이때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입원이 필요한 경우 매 6개월마다 시·도지사에게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만으로도 누구나 보호 입원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법적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입원적합성 심사 과정에서 환자의 의견진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등 적법절차가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부 정신병원에서는 입원심사 자체를 누락하거나 지연시켜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기도 한다.
더불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치료 문제 또한 윤리적, 법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다. 강제입원과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자의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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