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청소년 정치참여와 참여기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청소년의 정치참여 필요성과 중요성
1.2. 청소년의 정치참여 현황과 과제
2. 청소년의 정치참여
2.1. 청소년의 정치참여 개념과 특성
2.2. 청소년 참정권과 참여권 보장
2.3.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와 저해요인
3. 청소년 참여기구의 운영 현황
3.1. 청소년특별회의
3.2. 청소년참여위원회
3.3. 청소년운영위원회
3.4. 청소년참여예산제
4.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
4.1. 청소년 정치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4.2. 청소년 참여기구의 실효성 제고
4.3. 청소년 정치교육 및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운영
4.4. 청소년 친화적 정책 및 제도 마련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청소년의 정치참여 필요성과 중요성
정치참여는 전통적으로 성인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나 최근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청소년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선거권과 정당 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들도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는 그동안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청소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목소리를 내며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
나아가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정치참여 활동은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적인 정치 및 사회 참여로 이어져 바람직한 시민 자질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
이처럼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단순히 권리의 차원을 넘어 시민 역량 강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1.2. 청소년의 정치참여 현황과 과제
청소년의 정치참여 현황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 선거권 및 출마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교육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기 어려우며, 청소년 참여기구의 실효성도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시민성 함양과 사회 참여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청소년의 의사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며, 정치 참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존재한다. 또한 청소년 참여기구의 실질적 권한이 부족하여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여기구의 실효성 제고, 정치 교육 확대, 청소년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청소년의 정치참여
2.1. 청소년의 정치참여 개념과 특성
청소년 참여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 또는 자신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의사결정의 기회는 한정적이거나 거의 없다. 정치적 영역에의 참여에 있어서는 후기청소년을 제외하고는 정치적인 영역의 참여에서 청소년들은 배제되어 있다. 이에 청소년의 참여는 의사결정과정을 포함하여 모든 공적인 영역에 참여로 참여의 범위를 확장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의 참여는 지속적 과정을 통하여 욕구충족의 기회와 경험이자 사회구조에 적응하며 사회적 영향력 및 권한을 강화하는 수단이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이다. 청소년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서의 청소년 참여는 권리로서 인정되는 면이 거의 없으나 UN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및 집회결사의 자유의 4가지 참여권 영역으로 간주되어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2.2. 청소년 참정권과 참여권 보장
청소년의 참정권은 선거권과 정당 가입 등을 통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권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는 청소년들도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참여권은 청소년이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UN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이를 아동의 4대 권리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을 발달 중인 존재로 바라보는 권위주의적 관점에서는 참여권보다는 보호권 중심으로 청소년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다. 반면 자유주...
참고 자료
김효연. (2021). 아동ㆍ청소년의 민주적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정치 참여 개선 - 학교영역에서의 정치 참여 제한 및 개선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2(2), 159-192, 10.31779/plj.22.2.202105.004
모상현, 최용환, 남미자, 정건희. (2021). 청소년 정치 참여 실태와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홍성민 기자. “[시선공감]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 교육감 투표도 이제 학생들이 해야" 경인방송. 2023-08-03
https://news.ifm.kr/news/articleView.html?idxno=366209
김지연 기자.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에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 vs 시기상조"” 연합뉴스. 2022-01-11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1093400530
김남호(2022). 청소년의 정치성향이 정치참여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치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국내박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 일반대학원.
이윤주(2015). 의사소통 연결망이 청소년 정치참여에 미치는 효과.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