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개요
개별 주체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제도가 소멸시효이다. 소멸시효제도는 법적 안정성 확보, 증거보존의 곤란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 등의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소멸시효의 성립 요건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여야 하고,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여야 하며,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소멸시효는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이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이며,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기준이 적용된다. 소멸시효 기간은 채권의 경우 10년, 채권 외 재산권의 경우 20년이며, 단기 소멸시효도 인정되고 있다. 소멸시효의 효력에 대해서는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판례는 절대적 소멸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소멸시효는 중단사유와 정지사유에 의해 일시적으로 효력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소멸시효 제도와 비교해 볼 때, 프랑스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독일은 소멸시효만을 총칙편에서 다루고 있다.
1.2. 소멸시효의 존재 이유
소멸시효의 존재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질서의 유지 및 사회질서의 인정을 위해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권리가 진실된 사실인지 알지 못하고 있어, 알고 있는 사실이 진실이라 믿고 법률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후에야 알고 있는 사실이 진정한 법률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알게 되면 거래의 안전이 위협받아 많은 혼란이 발생한다. 민법은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달성하기 위해 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다.
둘째, 증거보존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 존재한다. 오랜 기간 동안 사실상태가 지속되면 많은 사람들도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데, 법원이 사실상태가 발생한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확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그 오랜 기간 동안 증거를 잃어버리게 되어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지는데, 민법은 이러한 증거보존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 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다.
셋째, 권리행사의 촉구 및 태만에 대한 제재를 하기 위해 존재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오랜 기간 동안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다. 이는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자에게 희생을 감수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멸시효제도의 취지만을 고려하여 기간의 도과로 권리가 소멸되어야 한다면 권리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소멸시효 제도를 통해 권리행사를 못하게 된다면 채권자의 권리 보호가 미흡해지고, 일반인의 법관념에도 어긋나게 된다. 그렇지만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은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2. 소멸시효의 요건
2.1.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2.1.1. 채권
민법상 소멸시효의 대상은 채권이다.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채권에는 보통 채권,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 그리고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보통 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이 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또한 의사·간호사·약사의 업무에 관한 채권, 도급인 등의 공사 관련 채권 등도 3년의 단기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 여관·음식점 등의 숙박료, 음식료 등 즉시 변제해야 하는 단기 채권은 1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확정판결로 인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이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절대적 소멸설에 입각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주장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1.2.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는 채권적 청구권과 공법상의 권리가 포함된다. 채권적 청구권은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채권적 청구권 또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매매로 인한 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첫 번째 견해는 소유권 등기이전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아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견해이다. 두 번째 견해는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마지막으로 판례는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본다.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도 소유권에 기한 것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외 제한물권에 기한 것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또한 형성권 중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항상 제척기간으로 해석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기간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한다.
한편 점유권, 상린권, 공유물분할청구권 등의 의존적 권리와 담보물권, 신분권과 같은 비재산권, 항변권 등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중 채권적 청구권, 일부 물권적 청구권, 형성권 등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만, 점유권, 신분권, 담보물권 등은 소멸시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다.
2.2.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그 권리는 소멸시효에 걸리게 된다. 이는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태만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소멸시효제도의 취지이다. 따라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권리자가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사실상의 장애로 인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 질병 등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 등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권리자의 과실로 권리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법률상의 장애가 아닌 사실상의 장애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따라서 권리자 스스로 권리 행사를 태만히 하였다면, 그 권리는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이유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그 권리관계의 불명확성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법률은 일정 기간 경과 후 그 권리를 소멸시켜 법률관계를 확정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증거의 소멸 등으로 인해 권리 존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이에 대한 구제책이 되는 것이다.
결국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며, 이는 권리자의 태만을 제재하고 법적 안정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