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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일·가정 양립지원의 필요성
근래 우리 사회에서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자녀의 양육 문제로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 등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가정 내에서의 돌봄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여성의 사회 참여와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충분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개인의 역량 발휘와 가족의 안녕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산율 제고, 여성 인력의 경력 유지 및 활용,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은 개인, 가족, 사회 차원에서 모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2.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정책의 현황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근로자들이 임신, 출산, 육아와 같은 가정의 책임을 수행하면서도 원활하게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전후휴가와 유산 및 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휴가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아기 단축 근무제, 가족돌봄휴가 등의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근로자들이 임신이나 출산 등의 상황에서도 직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이 이러한 지원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근로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
2.1.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부터 제22조5까지 제시되어 있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하게 되었을 경우 모성을 보호하거나 자녀가 만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기 때문에 부모가 양육을 해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