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여론조사 계획서
1.1.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수십 년 이상 한국사회 내에서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인 병역제도에 대하여 국민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앞으로 한국 병역제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구체적으로 성별, 연령별로 국민들이 '징병제'와 '모병제' 중 어떤 병역제도를 더 선호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국민들의 병역제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향후 한국의 병역제도 개편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 가설
"한국 국민들은 현 징병제를 유지하는 것보다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을 더 선호할 것이다."
이 가설은 한국 국민들이 현재의 징병제도보다는 모병제로의 전환을 선호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는 인구감소와 함께 군 병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모병제가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군대 내부의 문화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3. 연구 계획
연구 계획은 다음과 같다. 조사 시기는 7월 한 달 동안 실시하고, 조사 지역 및 대상은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67명을 대상으로 한다. 설문 방법은 혼합조사(집전화 +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p이다. 표집 방법은 확률적 표집으로, 2022년 인구통계를 활용하여 성별, 지역, 연령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할당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현 징병제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 징병제 유지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대한 조사 등이다.
1.4. 질문지 디자인
질문지 디자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여론조사에서 사용할 질문지는 응답자의 성별, 연령, 병역제도에 대한 관심도, 군대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사항, 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한 의견, 그리고 병역제도의 국가 안보 기여도와 모병제로의 전환 의지 등을 묻는 총 7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성별, 연령 등 응답자의 기본 인적 사항을 확인한다. 이어서 병역제도에 대한 관심도와 군대 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질문하여 응답자들의 병역 문제에 대한 관심 수준과 핵심 쟁점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현행 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묻고, 그 이유를 추가로 조사하여 병역제도에 대한 선호 경향과 논리적 근거를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이 어느 병역제도가 국가 안보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와 모병제 전환 시 군에 지원할 의향의 정도를 질문한다. 이를 통해 병역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의 병역제도 개편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질문지 구성을 통해 응답자의 성별, 연령, 관심도, 선호도, 의견 등을 다각도로 파악하고자 한다.
2. 군 가산점제도의 부활 논란과 쟁점
2.1. 군 가산점제도의 정의
군 가산점제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군 가산점 제도의 정식 명칭은 "군 복무 보상 제도" 또는 "군 복무 가산점제도"이다. 이는 대한민국 남성과 여성이 군 복무를 마치면 7급, 9급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시험 응시 시 복무 년수에 따라 일정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24개월 이상 현역 복무자에게는 공무원 채용 시험 점수의 5%, 24개월 미만 복무자에게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대한민국의 여성계가 주도하여 1999년 10월에 이 제도의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2년 만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면서 이 제도의 부활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2.2. 군 가산점제도의 부활 논란
"2.2. 군 가산점제도의 부활 논란"
군 가산점제도는 '2012년 국가보훈처'에서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지원책 마련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의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위원회' 설립을 추진하면서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청년실업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복무를 마친 이들에게 공무원 채용 시험 등에서 혜택을 제공하여 병역의무 이행자의 취업 지연 등 불이익을 덜어주고자 함이다.
그러나 1998년 10월 여성계와 장애인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1999년 12월 공무원 시험에서 군 가산점 적용이 전면 취소되었던 과거 경험이 있다. 당시 군 가산점제도는 장애인과 여성에 대한 차별 문제가 제기되며 위헌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군 가산점제도의 부활에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군 가산점제도의 부활 논란은 현대 사회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서 제시되었지만, 과거 제도의 폐지 경험으로 인해 다시 한번 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군 가산점제도를 재시행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병역법의 해석, 그리고 과거 시행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3. 헌법과 병역법
헌법 제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녀야 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 처우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병역법 제3조 1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