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경비지도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민간경비의 의의
2.1. 민간경비의 개념
2.2.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관계
2.3. 민간경비의 필요성
3. 각국의 경비지도사 제도
3.1. 일본의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제도 및 기계경비업무관리자제도
3.2. 미국의 CPP(Certified Protection Professional)제도
3.3. 한국의 경비지도사제도
4. 우리나라의 실태 및 선진외국제도와의 비교분석
4.1. 경비지도사 관련 법 규정
4.2. 경비지도사 현황 및 전망
4.3. 선진외국제도와의 비교 분석
5. 경비지도사제도의 문제점
5.1. 교육시설미비
5.2. 전문강사 부족
5.3. 재교육 제도의 부재
5.4. 특수경비원제도 규정 미비
6. 개선방안
6.1. 교육의 강화
6.2. 전문강사의 양성
6.3. 전문교육기관의 양성
6.4. 재교육 제도의 도입
6.5. 특수경비원제도 규정의 보안
6.6. 행정지도와 업계의 인식전환
7. 결론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현대 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로 인해 기존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높여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병리현상도 함께 낳게 되었는데, 특히 일련의 강력 범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범죄의 양적 증대와 그 유형의 다양화, 수법의 흉악화, 조직화 등으로 인한 치안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민생치안에 대한 경찰의 대처능력은 인력 및 장비의 부족, 업무량의 과중 등으로 인하여 그 수요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를 위한 효율적인 방범활동이 점차 어려워지게 되었고, 경찰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불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력의 한계와 그에 따른 민생치안의 부족현상은 우리 사회만의 특수현상이 아니며,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도 이미 오래 전부터 당면해 온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그들 국가들은 사회질서의 유지와 범죄예방에 많은 인력 및 재원을 투입해 왔음은 물론, 민간경비(Private Security)의 건전육성과 효율적 활용을 통해 다양한 경비수요를 충족시키는 등, 경찰과 민간경비와의 상호협력 및 상보관계의 구축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던 것이다. 한국의 민간경비는 1962년 청원경찰법, 1976년 용역경비업법(현 경비업법) 제정, 1995년 신변보호업 추가, 경비지도사 제도 신설, 2001년 특수경비원제도 신설 등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발전해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간경비업계의 전체적인 현실은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민간경비업은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하지만 범죄예방이라는 공공적 성격을 띄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경비의 건전한 육성 및 상향 표준화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확립되어야만 한다. 경비업무는 경비대상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업무이다. 이 업무를 적절히 행하기 위해서는 경비원이 경비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경비원을 지도 관리 감독 교육하는 경비지도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민간경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본 논문은 경비지도사 제도를 시행한지 5년째인 현 시점에서 야기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공익성을 띄고 있는 민간경비의 전체적인 질적 발전에 기여함을 그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2. 민간경비의 의의
2.1. 민간경비의 개념
민간경비는 특정한 의뢰자인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수에 따라 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단체, 법인 또는 개인의 이익,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업무이다.
경비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단범죄 등 공안을 해하는 범죄를 예방 및 진압하고 또는 재해 및 혼란 등에 의하여 공안을 해하는 사례 발생하는 것을 예방 또는 진압하는 경찰활동을 의미한다.
영미법계국가에서는 처음부터 국가경찰 또는 공적경찰이 경비업무를 담당해왔지만, 최근에는 공공기관이나 군사시설의 경비도 민간경비력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민간경비라는 새로운 경비개념이 확립되었다.
행정작용이 공권력에 의한 규제행정에서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행정으로 변화함에 따라, 경비의 개념을 공적경찰의 업무가 아닌 모든 국민의 복지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민간경비의 업무로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민간경비는 '공경비에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의뢰자인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상에서 따른 경비 서비스를 행하는 개인 및 단체, 그리고 영리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공경비는 실제로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리구역 내에서 법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개인의 생명 및 재산보호, 공공의 질서유지, 범인의 수색 및 체포, 범죄예방, 교통통제와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또는 공공안전과 보호의 일반적인 업무를 일반국민들을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2.2.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관계
민간경비와 공경비는 원칙적으로 범죄예방, 질서유지, 위험방지와 같은 역할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체와 대상 등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첫째, 공경비의 주체는 정부이지만 민간경비의 주체는 영리지향적 기업이다. 둘째, 공경비의 대상이 일반시민인 반면 민간경비의 대상은 고객이다. 공경비의 대상은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범죄대응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민간경비의 대상은 주로 범죄예방이다. 즉, 경찰은 사법적 법집행활동이 가능하지만 민간경비는 원칙적으로 사전적, 예방적 활동에 그친다.
또한 공경비 즉 경찰이 공공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경비와 구분 된다. 공경비는 비경합적 소비와 비제외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민간경비는 대가 또는 보수를 치른 고객에 한하여 경비서비스 혜택이 돌아가므로 무임승차하는 경우는 없다. 이처럼 민간경비와 공경비는 주체, 대상, 공공재의 특성 등에서 차이점이 있다.
2.3. 민간경비의 필요성
범죄적 요인의 증가와 이에 따른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민간경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성장률 감소, 물가상승, 실질임금 감소, 실업자 증가 등으로 개인의 사회적 불만이 증가하면서 생계형 범죄와 화이트칼라 범죄가 늘어났다. 또한 절도, 폭력, 사이버 범죄 등 다양한 범죄 유형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경찰의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 능력이 한계를 보이면서 민간경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자신 및 가족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경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체에서도 숙직과 잔업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인력경비보다는 기계경비 중심의 민간경비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예방과 개인 안전 등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민간경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3. 각국의 경비지도사 제도
3.1. 일본의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제도 및 기계경비업무관리자제도
경비원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은 경비업무를 적정히 수행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업자의 자주성에 크게 의존했던 종래의 제도에서는 사회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즉, 최근 경비 업무의 고도화, 전문화 등과 함께 보다 정도 높은 실무적인 지도, 교육이 요구되었지만, 지도, 교육이 직접적으로는 이윤과 관련이 없다는 근시안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경비원교육에 소홀히 했던 업자가 많았다.
이에 1982년 일본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해, 경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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