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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청소년 건전한 성장과 어른의 역할
청소년은 미래 우리 사회를 이끌어나갈 주역으로, 청소년기부터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권 보장과 더불어 어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청소년은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보장이 필요하다. 청소년기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시기이므로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요구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다양한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청소년 인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른들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른들은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청소년이 생활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성인들의 인권 친화적 태도와 실천이 요구된다.
둘째, 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청소년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의 인권침해 사실을 신고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전담기구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와 가정에서의 청소년 참여와 권리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 청소년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에서는 부모-자녀 간 민주적 관계를 형성하여 청소년의 자율성과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이처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어른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이 필수적이다.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어른들의 중요한 책임이자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2. 청소년 인권 개념과 주요 권리
청소년은 인간으로서 보편적으로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 인권은 이들이 인간으로서 보편적으로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의미한다. 청소년 기본권 권리에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이 포함되며, 청소년은 이러한 기본권리를 보장받아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생존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생존 또는 생활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헌법에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선언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 권리,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 근로자의 권리·의무, 근로자의 단결권, 사회보장,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보육, 국민보건 등을 통해 생존권을 보장한다.
보호권은 자신을 보호받을 권리로, 청소년이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라는 특성으로 인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달권은 청소년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참여권은 청소년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청소년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기에만 보장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는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서도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3. 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권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