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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유튜브와 SNS에서의 저작권 문제
유튜브와 SNS는 디지털 플랫폼 시대를 대표하는 핵심 공간이다. 이들 플랫폼의 확산으로 누구나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는 기존 저작권 체계와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야기하였다.
리믹스, 패러디, 밈, 클립 편집 영상 등의 새로운 창작 방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분명 창의성을 담은 표현 양식이지만, 법적으로는 '무단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원작을 변형하고 재공유하지만, 기존 저작권법은 이러한 행위를 '2차 저작물' 생산으로 간주하여 원작자의 허락 없이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창작자와 법적 인식 간의 간극이 드러나는 구조적 충돌이 발생한다.
특히 밈(Meme)과 같은 인터넷 문화콘텐츠의 확산 과정에서는 원저작자의 존재조차 인지되지 않은 채 공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는 문화적으로는 '집단 창작'이나 '공동 체험'에 가까운 현상이지만, 법적으로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디지털 리믹스 문화와 법적 충돌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생성형 AI 기술의 발달로 기존 콘텐츠를 바탕으로 새로운 영상이나 이미지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는 인간이 수작업으로 만든 리믹스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원저작물을 인용하거나 차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콘텐츠에 대해 기존의 저작권법은 유연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디지털 리믹스 문화는 새로운 창작의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위험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침해 여부의 판단을 넘어, 문화적 맥락과 기술적 환경을 고려한 총체적인 규범 재설계가 필요하다.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표현과 문화적 실험을 장려할 수 있는 법적 균형점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플랫폼 기업들은 증가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된 저작권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유튜브의 Content ID, 페이스북의 Rights Manager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시스템은 저작물 침해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차단하거나 수익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화된 필터링 시스템에는 심각한 기술적·윤리적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유사도 기반의 판단으로 인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콘텐츠마저 차단되는 '오탐지'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알고리즘의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창작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콘텐츠가 왜 차단되었는지 명확한 설명을 듣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이라는 민주주의적 가치와 충돌하는 지점이다.
더욱이 플랫폼 기업은 이러한 기술을 통해 사실상 '사적 검열 메커니즘'을 작동시키고 있지만, 정작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플랫폼이 저작권 판단의 실질적 주체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중립적 매개자'라는 지위를 고수하려 한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모순이며,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 규제와 책임 강화가 요구되는 지점이다.
플랫폼 기업의 법적 지위와 저작권 문제에 대한 중재 역할 역시 모호한 상황이다. 과거에는 플랫폼이 단순한 '기술 제공자' 수준으로 간주되어 법적 책임에서 면제되었지만, 이제 그들은 콘텐츠 유통과 수익 구조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사적 규제자' 수준으로 작동하고 있다.
플랫폼은 알고리즘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특정 콘텐츠는 노출시키고, 특정 콘텐츠는 차단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사적 검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법적 책임에서는 여전히 벗어나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신들의 시스템 결정에 대한 법적 판단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책임을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으로 돌리려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플랫폼이 사법 기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크리에이터 생태계와 저작권 수익 구조에서도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콘텐츠 제작자의 기여도와는 무관하게 저작권 등록 여부에 따라 수익이 배분되는 구조는, 창작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형 기업이나 유명 레이블은 자신들의 저작물을 플랫폼에 등록하고 보호할 수 있지만, 중소 크리에이터는 그러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창작자 간 불균형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콘텐츠 생태계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저작권 문제는 더 이상 개별 국가의 법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글로벌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유럽연합의 디지털 단일시장(DSM) 저작권 지침, 미국의 DMCA, 일본의 실용주의적 접근 등 각국의 대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과 국가 간 규범 불일치로 인한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공정 이용 조항을 확대하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점진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실질적 규제와 크리에이터 권익 보호 방안 마련에는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제도를 수용하는 수준을 넘어, 자국 콘텐츠 생태계에 최적화된 기준과 전략을 능동적으로 제안하고 주도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결국 저작권의 근본적인 재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창작의 자유와 권리 보호의 균형을 잃은 채 작동하는 현행 저작권 제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기술, 산업, 법률, 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 규범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 창작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이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2.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창작 환경 변화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은 창작자와 수용자 사이의 전통적인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세계 수억 명의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환경 속에서 유튜브와 SNS는 단순한 유희를 넘어 '정보 권력'을 재편하는 핵심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창작의 민주화는 기존 법적·윤리적 질서를 전복시키는 딜레마를 함께 수반하고 있다. 특히 저작권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다. 그러나 오늘날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저작권은 단순한 법적 보호장치를 넘어, 플랫폼 기업의 정책과 알고리즘, 광고 수익 구조, 국가 간 규범 불일치, 그리고 창작자의 윤리 인식이 충돌하는 '정치적 자산'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창작과 보호, 확산과 통제 사이에서 저작권은 갈수록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다.
유튜브에서는 리액션 영상, 밈, 클립 편집 등 2차적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고, SNS에서는 실시간 스트리밍과 AI 리믹스 기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