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청년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과 고금리 저축 상품의 우대의 명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청년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과 고금리 저축 상품의 현황
1.2. 고금리 시대의 서민 생활실태
2. 본론
2.1. 금리 하락이 세입자에게 미치는 영향
2.2. 금리 상승이 세입자에게 미치는 영향
2.3.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의 문제점
2.4. 청년층과 저소득 계층의 주거불안정 문제
3. 결론
3.1. 향후 전세시장 전망
3.2. 세입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
3.3.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청년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과 고금리 저축 상품의 현황
정부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저금리 대출 상품과 고금리 저축 상품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율이 일반 통장보다 2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청년 주택 드림 청약 적금통장은 2024년 2월 출시된 상품으로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6.5%의 고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 2.88억 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수도권 최대 2억 원, 수도권 외 1.6억 원까지 연 1.2~2.1%의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이처럼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2. 고금리 시대의 서민 생활실태
경제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자 부담이 늘어나 가계의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생활비 증가로 저축이 어려워져 미래 설계가 힘들어지고 있다.
월세는 해마다 오르고 있으며, 식료품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은 고정지출이 늘어나도 소득이 오르지 않아 저축을 포기하거나 빚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교육비까지 더해져 압박이 배가 되고 있다. 어린이집, 학원, 교재 등의 비용이 해마다 상승하여 가계 부담이 크다.
물가 상승과 고금리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서민들은 숨 쉴 틈을 잃고 있다. 통장 잔액이 줄어들고 신용카드 사용이 증가하는 등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서민들이 적금을 해지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중도 해지율이 증가하고 있다. 적금을 해지하는 것은 단순한 금융행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포기인 것이다.
고금리 시대에 서민들은 대출과 저축 사이에서 딜레마에 처해 있다. 이자 부담이 늘어나 저축이 어려워졌지만, 대출금을 갚는데 쫓기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불안정한 수입 구조에서 고정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며, 금융지식 부족으로 더 높은 이자율의 상품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이자 갚기에 급급해 미래 설계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2. 본론
2.1. 금리 하락이 세입자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 16일 기준금리를 기존의 1.25%에서 무려 0.5%포인트 내린 0.75%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전망이 쏟아졌지만, 정작 전세로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낮아진 금리에 보유세 부담까지 증가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 가격을 올리거나 기존에 전세로 내놓은 집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예금 금리가 낮아져 전세금을 받는다 해도 크게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월세로 전환하면 그나마 낮아진 예금금리를 보상받을 수...
참고 자료
김태림, 『적금 깨고, 주택청약저축도 포기…뛰는 물가에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들』, 한국경제매거진, 2023년
최인섭&김재태, 『부동산 거래 및 정보 플랫폼 활용에 관한 연구 –편익에 의한 몰입과 신뢰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환경학회, 2024년
김성숙 교수, 『부동산 재테크 로드맵 』, 서울디지털대학교,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PMdmDebf9-o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가계경제 영향 분석』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지원 제도 현황』
통계청. 『가계소득 및 지출 동향 조사』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이해력 제고를 위한 교육자료』
한국금융연구원. 『고금리 시대의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표 1> 기준금리 하락 통계자료,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차트 1>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출처: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
<표 2>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및 사고 현황,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차트 2>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출처: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처 주택통계부
정부24 www.gov.kr 최종수정일2020.04.20.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61300000076
국토교통부 www.molit.go.kr등록일2020-04-19 11:00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가 낮아집니다!,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청년·신혼부부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 17일부터 20년도 첫 입주자 모집 시작, 담당부서 공공주택지원과, 등록일2020-02-06 11:00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521
주택도시기금, http://nhuf.molit.go.kr/,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직방 전문가 칼럼] 부동산, 어떻게 살 것인가 ‘금리인하에 애꿎은 전·월세 세입자만...’ 글. 우용표 한강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902352&memberNo=16296850&vType=VERTICAL
강민우 기자, 금융소비자뉴스, http://www.newsfc.co.kr, 2018-06-19
김영일 기자, 스페셜경제, 전세금 못 돌려받는 반환 보증사고 1년 사이 4배↑…정동영 “보증금 떼일 가능성 봉쇄해야”, http://speconomy.com/news/newsview.php?ncode=1065601978686630,2020-01-19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알기 쉬운 부동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근본 대책, 대전일보, 2020-01-09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 실장, SEOUL ECONOMIC BULLETIN 이달의 이슈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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