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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고속도로망의 변화
1.1. 경부고속도로의 개통과 영향
경부고속도로는 서울에서 부산을 연결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국도로 1970년 7월에 개통되었다.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해 서울과 부산 간의 이동시간이 15시간에서 4시간 반으로 크게 단축되었다. 이는 국가 수송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여객 및 화물수송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하루 만에 서울과 부산을 왕복할 수 있게 되면서 부산항 물동량이 급증하였고, 물류비 감소로 인한 수출입 물동량 증가로 이어져 국가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은 지역 간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시켰고,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자동차 보급으로 인한 여가문화의 확산에 기여했다. 이를 통해 전국 1일 생활권 시대가 열리면서 경제 발전을 위한 인력과 물자의 유통이 원활해졌고, 지역 격차가 해소되어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었으며, 수송체계의 혁신, 지역 간 균형발전,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1.2. 경부고속도로 건설 여건
1960년대 우리나라 인구는 약 2,500만 명이었으며, 경상도가 32%, 전라도가 24%, 수도권이 21%, 충청도가 16%를 차지하고 있었다. 경제는 농업 중심에서 산업화로 전환되어 제조업이 경제성장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철도는 국내 주요 교통수단으로 사용되었지만, 도로 교통의 발달로 인해 단거리 수송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하지만 서울과 부산 간 이동에는 약 15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시간과 물류비용이 큰 문제가 되고 있었다. 따라서 고속국도 건설 10개년 계획을 통해 기반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 경인과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었다. 1967년부터 다양한 이유로 고속도로 건설이 계획되었는데,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고속도로는 철도나 항만개발에 비해 투자효율이 높고, 제한된 예산으로 수송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검토되었다. 이에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경제발전을 위한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로 추진되었다.
1.3. 경부고속도로 개통 효과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이용량이 약 96억대이며, 이는 1970년 약 339만대에서 2018년 약 49억3백만대로 약 146배 증가하였다. 구간별로는 평균 103배의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구간은 161배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일부 구간에서는 교통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경부고속도로와 경쟁하는 다른 고속도로의 신설 및 KTX의 개통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여전히 경부고속도로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국토의 중추 노선으로, 전체 고속도로 이용량의 약 17%를 차지하여 호남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5%, 6%에 비해 높은 이용량 비중을 가지고 있다.
1970년부터 2018년까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한 총 여객수송 인원은 약 340억 명이었다. 이 중 승용차의 총 교통량은 1970년 52만대에서 2018년 2억6천만대로 약 508배 증가하였고, 버스의 총 교통량은 1970년 66만대에서 2018년 2,368만대로 증가하였다가 2000년 이후 감소하였다. 이는 승용차 보유 대수 증가, 고속버스 노선 및 배차시간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승용차와 버스의 재차인원은 1970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승용차의 재차인원은 1970년 3인에서 2018년 1.4인으로 약 0.47배 감소하였고, 버스의 재차인원은 1970년 40인에서 2018년 16.65로 약 0.42배 감소하였다. 경부고속도로의 연평균 여객수송 인원은 1997년 IMF 경제위기와 KTX 개통으로 인해 200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경부고속도로 화물물동량은 1970년 약 221만 톤에서 2018년 약 1억 8천만톤으로 약 82배 증가하였다. 2000년 이후 경부고속도로의 화물물동량의 감소는 2006년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개통, 2010년 부산신항의 지리적 이동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1.4. 경부고속도로의 직접 효과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은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편익을 발생시켰다. 미시행 대비 경부고속도로 편익은 1970년부터 현재까지 약 50년간 총 245조 원에 달하는데, 이는 차량 운행 비용, 통행시간 비용, 환경비용, 교통사고 절감액 등이 포함된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인 모든 고속도로망이 개통되었으나 경부고속도로만 없다는 가정 하에 분석한 결과,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편익은 약 35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10년 지연되어 1980년에 개통되었다고 가정하면, 편익은 약 337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서울-대전 유료도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