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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마약류 범죄의 현황과 문제점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주요 사회문제 중 하나가 마약류 문제이다.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사건과 학원가에서의 마약 음료 사건 등 마약범죄가 일상생활 속에까지 침투하고 있다. 특히 20대와 30대의 마약류 사범이 전체 마약류사범의 57.1%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층의 마약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과 SNS의 보급으로 마약류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젊은층의 마약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마약 유통 구조가 과거와 달리 비트코인 거래를 통한 인터넷 기반 서비스에서의 은밀한 거래, 그리고 마약이 유통과 투약이라는 1차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제2차 범죄(살인, 강간, 불법촬영 등)와 제3차 범죄(불법촬영물 유포)로까지 이어지는 범죄 연계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2022년 기준 전체 마약류사범은 18,395명으로 전년대비 13.9%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외국산 주요 마약류 밀반입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마약범죄 현황이 악화되면서 국내 마약 청정국 지위도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1.2.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의 마약투약과 학원가에서의 마약음료 사건 등으로 마약범죄가 일상생활까지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2년 전체 마약류사범 중 20·30대의 비중이 57.1%를 차지하며 젊은층의 마약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SNS 등의 보급으로 마약류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마약류 범죄는 더 이상 영화나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로, 국내 마약사범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마약 단속 기능 강화와 처벌 수위 상향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2. 마약류 관련 법규
2.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마약류 오ㆍ남용 및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르지 않는 마약류의 사용을 해서는 안 되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마약류취급자라도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해서는 해당 행위들을 해서는 안 된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해 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는 행위,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치료보호기관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2.2. 의료법상 마약류 관리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인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의료법에 따르면 마약의 투약, 투여, 처방 등 모든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만이 마약류를 직접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며, 이들은 마약류의 소지, 사용, 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