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홍역 관련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변화( 문헌고찰에서는 다른나라 예시 있어야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국내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정책 변화
2.1.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감염병 관련 법규
2.2. 2000년 이후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법규와 정책
2.3. 변화된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정책
3. 국외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정책 변화
3.1.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의 조직 특성과 기능
3.2. 보건 관련 부처의 조직구조와 감염병 관리에 대한 기능
3.3. 지자체의 감염관리 조직과 대응역량
3.4.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조직의 대응역량
3.5. 감염병 관리와 예방 관련 법·제도
4. 국내외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정책 비교 분석
4.1. 유사점
4.2. 차이점
5. 향후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
5.1. 국내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개선점
5.2. 국외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개선점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자주 발생하는 국내 감염병으로는 결핵, 수두,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등이 있다. 국외로는 유럽에 홍역, 사우디아라비아에 메르스, 중국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캄보디아에 엠폭스가 많이 발생한다. 전세계적으로는 코로나 19가 있다. 이처럼 바이러스는 인류의 역사상 어떤 질병이나 전쟁보다도 많은 수의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감염병은 한 사회 내에서 인구구조와 경제/정치 지형을 바꿀 뿐 아니라 인류의 미시적, 거시적 측면에서 세계사를 바꾼다. 바이러스와 인간의 면역체계가 서로 공존할 수 있게 되거나, 바이러스들을 퇴치하게 되기까지 의료 혜택을 개선하고 감염병 발생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조류 독감,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를 겪으며 보건당국은 점점 더 정책을 개발하며 대응력을 갖추어 코로나 19 초반에 효과가 상당히 잘 나타날 수 있었다. 또한 국민 개인의 자가격리, 자발적 신고, 병문안 자제 등과 감염병 대책, 예방지침 등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나타났다. 이러한 보건의료 정책으로 인해 코로나 19에 초기대응을 잘 시행할 수 있었으며, 이번 사태를 기반으로 정책들을 더욱 보완하여 다음 감염병 사태에서는 좀 더 나은 초기대응과 방역체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감염병 발생 패러다임의 변화와 피해의 확산 가능성 증가에 대비하여 국제사회의 감염병 발생에 대한 공조체계와 더불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감염병 유행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더욱 필요하다.
2. 국내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정책 변화
2.1.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감염병 관련 법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사회부에서 보건위생사무를 담당하였다. 1954년 2월에는 전쟁 후 각종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전염병 예방법'이 법률 308호로 공포되었다. 이때 법정전염병을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였다. 1963년 1차 개정을 통해 유행성뇌염을 2종으로 변경하고, 2종 전염병에 공수병과 말라리아를 추가하였다. 1976년 2차 개정 시에는 발진열, 성홍열, 재귀열 및 유행성외척수염을 2종으로 변경하고 1종에 황열을 추가하였다. 1983년 제3차 개정을 통해 콜레라를 정기예방접종 대상에서 삭제하고 폴리오와 홍역을 추가하였으며 1986년 4차 개정안에서는 '漢의학'을 '韓의학'으로 바꾸었다. 1993년 제5차 개정을 통해 1종에서 두창이 삭제되고, 2종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렙토스피라증, 쯔쯔가무시증이 추가되었다. 1994년 6차 개정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예방접종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 혹은 사망이 발생했을 때 진료비와 보상금을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1995년 7차 개정에서 B형간염 예방접종이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었다.
2.2. 2000년 이후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법규와 정책
2000년 1월에 새롭게 공포한 전염병 예방법의 개정방향은 첫째, 환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전염병 관리이다. 둘째, 시대에 적합한 전염병 유형을 재정리하였다. 셋째, 신종 전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제를 마련하였다. 넷째, 능동적인 국가관리체계를 구성하였다. 다섯째, 신고율 향상과 국민의 의무이행을 도입하였다.
2000년 이후에 개정된 법정전염병은 감염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한 것이다. 전염병 관리에서는 의료인,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전염병 환자 권리보호를 위한 노력과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전염병 표본감시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전염병 감시체계를 도입하였으며, 법적 강제에 기초한 신고가 아니라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감시에 참여하여 운영되었고 역학조사의 주체와 범위 근거가 마련되었다.
마지막으로, 취학 시에 전염병예방법이 정한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감염병예방법은 제1군~제5군 감염병과 지정감염병으로 나누어 지정하고 있는데, 정의가 분명해지고 더 많은 감염병을 포함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법정감염병 분류 체계가 군별 분류 체계에서 감염병을 긴급도, 심각도, 전파력 등이 높은 순서에 따라 구분하는 급별 분류 체계로 변경되었다. 또한 감염병 신고 의무자에 치과의사가 추가되며, 신속한 대응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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