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저출산 및 초 고령사회의 고령 인력 활동을 위한 현 복지정책을 소개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2.1. 고령화사회와 노인 인구 증가
2.2.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3. 고령인구 인력 활용을 위한 현 복지정책
3.1. 조기퇴직 차단 및 재취업촉진정책
3.2. 임금체계변경(임금피크제 보전수당)
3.3. 취업알선제도
3.4. 직업훈련제도
3.5. 고령친화고용지원
4.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정책적 제언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한국은 출산율 급감 및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하여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가 초래할 사회적 충격은 충분히 예측될 수 있지만 아직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고령화사회로 진입이 우리사회에 이토록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으며 정부차원의 정책적 대책 또한 전반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문제는 경제, 사회복지, 문화적 측면에 예기치 못한 지각변동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전적 대비가 없는 상태에서는 재난발생가능성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영국 언론인 출신 폴 윌리스는 고령화지진(Agequake)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향후 우리사회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 문제일 것이다.
2. 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2.1. 고령화사회와 노인 인구 증가
고령화사회(agingsociety)란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이러한 고령화사회는 의학의 발달, 생활수준 및 환경의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길어져 전체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고령사회(agedsociety)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초과하는 사회이며,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의미한다.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프랑스는 115년, 스웨덴은 85년, 미국은 71년이 걸렸지만, 일본은 겨우 24년 만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한국의 경우, 201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1%였지만, 2030년에는 24.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불과 20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출산율 감소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현상이다.
고령화사회의 도래는 노인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고령화사회에서는 고용, 문화, 산업구조 등 사회·경제적인 구조에 많은 변화가 수반된다. 또한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노인 문제와 노인 문화의 부각, 사회복지 수요 증대, 노인 관련 산업의 발달 등의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
2.2.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생산연령인구의 수와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규모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먼 미래의 일이다.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는 선진국에 비해 비중이 크며, 생산가능 인구의 비중 확대는 지금까지 한국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해 왔다. 15-64세 생산가능 인구 대비 유-노년인구의 비를 나타내는 부양비는 앞으로도 당분간 낮아져서 2030년에도 54.9%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보다 더 먼저 피부에 와 닿게 될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연령구성의 변화이다. 전체 인구에서 노동력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는 인구의 연령계층별 구성과 각 연령층에 속한 사람들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따라 결정된다. 인구의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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