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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통한 지역 완결형 의료환경 조성
1.1. 필수의료 제공체계 확립
필수의료 제공체계 확립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지역 완결형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과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 내에서 중증·응급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중증소아 진료 보상을 확대하여 소아 의료 취약지역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저평가된 수술 및 입원 항목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난도·고위험 행위에 대한 추가 보상을 통해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분만 기반 유지와 재택치료 지원, 소아 일차의료 강화 등을 통해 필수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중증 및 희귀질환 신약 등 필수의약품 접근성 제고와 중증진료 및 응급진료 협력체계를 지원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이 거주지 근처에서 골든타임 내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형 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1.2. 중증·응급 대응기반 강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증·응급 대응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환자실 전문의와 간호사의 적정 배치를 위한 수가 체계를 개선하고, 집중치료실 설치와 운영을 보상하여 중증·응급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응급전용입원실을 설치하고 관리료를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응급실 내원 환자에 대해 24시간 내 최종치료에 대한 가산율을 확대하여 응급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응급의료 기관의 대응기반을 견고히 할 수 있다. 또한 권역 내 신속하고 적정한 전원을 위한 응급의료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응급진료 협력체계를 지원할 수 있다.
이처럼 중증·응급 진료 인프라와 보상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골든타임 내 필수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1.3. 중증소아 진료보상 강화
중증소아 진료보상 강화는 어린이 공공전문 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중증소아 진료의 보상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중증소아 환자 진료에 대한 수가를 개선하여 의료기관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중증소아 환자의 권역 내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보상을 확대하고,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및 소아의 일반병동 입원에 적용되는 연령가산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중증소아 진료에 대한 의료기관의 참여를 높이고, 중증소아 환자의 적시 진료를 가능하게 한다. 더불어 중증소아 재택의료 지원, 재택의료팀의 가정방문 진료·간호·재활 및 교육·상담 등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 진료 제공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중증소아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1.4. 저평가된 수술 및 입원 항목 보상 강화
기존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던 수술 및 입원 진료 항목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의료기관들의 적정 유인을 제공하여 관련 진료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먼저,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위험도가 높은 수술과 입원 진료 항목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수가 기준을 세분화하고 가산을 확대한다. 중증질환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난도 수술이나 고강도 입원 진료의 경우 업무강도와 자원투입 수준이 적절히 반영된 수가 기준을 마련하여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들이 해당 분야의 진료를 기피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양질의 고난도 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던 수술 및 입원 진료 항목들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일반적인 수술이나 입원 진료의 경우에도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수가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해당 진료에 대한 의료기관의 참여를 높이고 환자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저평가된 항목에 대한 보상 강화는 단순히 수가를 상향하는 것뿐만 아니라, 질 평가 지표의 개선, 차등수가 적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 질병군별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고, 난이도나 중증도에 따른 차등수가 적용을 검토하는 등 보다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저평가된 항목에 대해서도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들이 해당 분야의 진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1.5. 고난도·고위험 행위 추가보상
고난도·고위험 행위 추가보상이다. 업무강도와 자원투입 수준이 반영된 수가기준을 세분화하여 추가로 보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의료진들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증 환자나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에 투입되는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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