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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양도 계약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물품 양도 계약서
1.1. 무역업 관련 기초
1.1.1. 무역업의 신고와 요건
1.1.2. 무역업의 신고면제
1.2. 수출입대행
1.2.1. 수출대행의 유형
1.2.2. 수입대행의 유형
1.3. 해상운송방식과 보험
1.3.1. FOB 계약과 해상보험
1.3.2. CIF 계약과 해상보험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물품 양도 계약서
1.1. 무역업 관련 기초
1.1.1. 무역업의 신고와 요건
무역업의 신고는 대외무역법에 의해 규정된다. 수출입 행위의 주체인 무역업자는 반드시 무역업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따라서 무역업관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업체가 무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역업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업체에 대행을 의뢰하여 무역을 하여야 한다.
무역업의 신고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한국무역협회 본 ? 지부에 등록신청하여 이루어진다. 업체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편리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무역업의 신고요건은 수출입 행위의 범위와 수출입 취급품목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수출 ? 수입의 대행도 가능하다. 다만 약사법, 마약법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 등록 신고 등을 취득해야 한다.
무역업의 신고기준으로는 법인은 무조건 가능하고, 개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이거나 농업 ? 임업 ? 축산업 및 어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가능하다. 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연도의 10월부터 12월까지 한국무역협회에서 신고확인을 필하여야 한다. 신고수리권자는 한국무역협회장이며, 신고한 연도의 다음 2개 연도간 유효하다.
구비서류로는 무역업관리번호부여(신청)서 1부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농 ? 임 ? 축산업 및 어업을 영위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무역업 신고 요건을 충족하여야 무역업을 영위할 수 있다.
1.1.2. 무역업의 신고면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이 자기 수요를 위한 물품의 거래는 대외무역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무역업 신고가 면제된다. 외자의 도입 또한 무역업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이다. 시설대여육성업자(리스업자)는 무역업 신고가 면제되는 주체이다.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입 또한 무역업 신고가 면제된다. 수출의 경우 미화 10만 달러 이하의 물품이면 무역업 신고가 면제되나, 추심결제방식(D/P, D/A)은 미화 5만 달러 이하의 물품에만 적용된다. 수출입 승인면제대상 물품의 수출입도 무역업 신고가 면제된다. 마지막으로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차관의 도입 또한 무역업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이다.
이상과 같이 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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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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