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의료거부하는 특정문화권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윤리 및 관련 법규
1.1. 간호단위에서 법적, 윤리적 기준
1.1.1. 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1.1.2. 한국간호사 윤리선언
1.1.3.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1.2. 간호현장에서의 대상자 권리와 간호사의 의무
1.2.1. 대상자의 법적 권리
1.2.2. 간호사의 법적 의무
1.3. 간호현장의 윤리적 딜레마 사례
1.3.1.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한 사례
1.3.2. 범인과 형사의 동시 응급 상황
1.4. 도덕적 의사결정방법과 자신의 견해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윤리 및 관련 법규
1.1. 간호단위에서 법적, 윤리적 기준
1.1.1. 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사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 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간호사가 될 수 있다. 이때 면허는 보통 학문상으로 허가로서 법규에 의한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헌법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의료법 제78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228호, 2013.12.31.)에 자격인정요건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전문간호사 명칭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1.1.2. 한국간호사 윤리선언
우리 간호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옹호함으로써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숭고한 사명을 부여받았다. 이에 우리는 간호를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안녕 추구를 삶의 본분으로 삼고 이를 실천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간호전문직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며, 최선의 간호로 국민건강 옹호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우리는 인간 존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명과학기술을 포함한 첨단 과학시술의 적용에 대해 윤리적 판단을 견지하며,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의료행위에 참여하지 않는다. 우리는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보건의료종사자의 고유한 역할을 존중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우리는 이 다짐을 성심으로 지켜 간호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1.1.3.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간호사 윤리강령은 간호의 근본 이념인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존중하고 옹호하는 것에 있다. 간호사의 책무는 인간 생명의 시작부터 끝까지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을 회복하고, 고통을 경감하는 것이다.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간호대상자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여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녕에 이바지하는 전문인으로서 간호사의 위상과 긍지를 높이고, 윤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 윤리강령을 제정하였다.
간호사 윤리강령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간호사와 대상자의 관계에서는 평등한 간호 제공, 개별적 요구 존중, 사생활 보호 및 비밀유지,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존중, 취약 대상자 보호, 건강 환경 구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둘째, 간호사의 전문가로서의 의무로는 간호표준 준수, 교육과 연구 참여, 전문적 활동, 정의와 신뢰 증진, 안전한 간호 제공, 건강 및 품위 유지 등이 있다. 셋째, 간호사와 협력자 관계에서는 관계윤리 준수, 대상자 보호, 생명과학기술과 존엄성 보호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간호사 윤리강령은 간호대상자의 건강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간호사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여 간호의 질적 향상과 전문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2. 간호현장에서의 대상자 권리와 간호사의 의무
1.2.1. 대상자의 법적 권리
대상자의 법적 권리는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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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우 기자 ⟪톱스타뉴스 20.06.05⟫“혐오에서 새 사회적 관계로 변화…제주 예멘난민, 주체성 변화”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98801
이상서 기자 ⟪연합뉴스 20.12.10⟫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 "난민 수용 찬성“
https://www.yna.co.kr/view/AKR*************0371
한지은 기자 ⟪TV 조선 24.02.28⟫헌재 "태아 성감별 금지는 위헌"…남아선호시대 '유물' 37년 만에 폐지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2/28/*************.html
병원간호사회 https://khna.or.kr/home/about/principles.php
염영희 외. (2020). 개정 7판 학습성과기반 간호관리학. 수문사
제남주, 이도영, 권미경, 유지은 and 조아영. (2022). 코로나-19 상황 속 임상간호사의 생명윤리의식 딜레마 경험.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3(3), 379-390.
염영희 외 11명(2021). 간호관리학 개정 7판. 수문사
장금성 외 7명(2015). 간호윤리학과 전문직 수정판 제3판. 현문사
병원간호사회, 한국간호사윤리강령, https://khna.or.kr/home/about/principles.php, 2022.09.16
머니투데이, [친절한판례氏] 종교 이유로 수혈 거부하다 숨진 환자…의사 책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9068&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2022.09.18
관점이 있는 뉴스 프레시안, 범인과 형사가 응급실에... 누굴 살려야 할까?,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48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