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농협은 정부의 농업 진흥 및 통제를 위해 국가 주도로 설립된 조직이다. 이에 따라 농민 조합원들의 주인의식이 부족하고, 조합원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농협 중앙회는 농민을 위한 기관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금융기관으로 전락했다. 따라서 농협이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고 농민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적합한 조직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농협의 조직 목표와 기능, 조직 형태의 부합성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농협 개괄
2.1. 농협의 개요
농협은 농업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조합과 전국의 조합이 출자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는 중앙회 등 2단계 조직이다. 조합은 영농형태와 취급품목의 전문성에 따라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으로 구분된다.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에 기반을 둔 개별 법인의 형태로 설립되어 있고, 중앙회는 전국단위 조직이다. 농협법 제1조에 따르면 농협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농협법 제13조에 따라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은 농협법 제103조에 따라 "조합원의 축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협법 제113조에 따라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2. 농협의 역사
8·15 광복 직후 전형적인 농업국이었던 한국에서 농업협동조합의 설립은 농지개혁과 함께 국민의 큰 관심사였다. 오랜 논란 끝에 정부는 1958년 농업은행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활동이 미진하자, 5·16군사정변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6월 15일 농업은행과 구 농협을 통합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 7월 29일 농업협동조합법을 공포하였고, 8월 15일 구농협과 농업은행이 통합된 도지부 8개, 시·군 조합 140개(지소 383개), 특수조합 257개로 현재의 종합농협이 발족되었다. 1961년 11월 27일 농협중앙회장에 오덕준씨가 임명되었다. 1962년에는 농협출자증권이 발행되었고, 서울농산물전시장 및 공판장을 개장하였으며, 제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대의원과 운영위원 및 감사를 선출하였다. 1977년 3월 농가소득을 위해 새마을소득종합개발사업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농협은 1961년 도지부, 시·군 조합, 특수조합의 통합으로 설립된 이후,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전개해왔다.
3. 농협 현황 분석
3.1. 농협중앙회의 회계 구조
농협중앙회의 회계 구조는 경제사업회계와 신용사업회계로 구분된다. 경제사업회계는 영업활동으로 얻어지는 총매출액으로부터 매출원가를 제한 매출총이익에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제외한 영업이익과 영업외 수익으로부터 영업외 비용을 제외한 경상이익이 각각 영업활동과 재무활동을 통한 이익창출의 원천이다. 신용사업회계에서도 상품을 판매함으로서 얻어지는 영업이익과 재무활동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경상이익이 존재한다. 경제사업회계와 신용사업회계는 타회계(관리회계 및 교육지원회계)지원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각각 일정액의 타회계분담금을 납부하여 관리회계와 교육지원회계를 운영하는 데에 사용된다.
3.2. 농협의 회계 현황
농협중앙회의 회계 구조는 신용사업, 경제사업, 축산경제, 관리부문 등의 일반회계와 교육지원, 공제사업, 상호금융, 농작물보험 등의 특별회계로 구분된다. 신용사업 부문이 자산 총계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축산경제 부문의 부채 비율이 자산 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의 경제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부문을 비교해 보면, 신용사업 부문의 신용카드 이용액 등 사업물량이 경제사업 부문의 농산품 및 축산품 취급물량을 월등히 상회하고 있다. 또한 신용사업 부문의 당기순이익이 경제사업 부문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농협중앙회의 사업부문별 당기순이익을 살펴보면, 신용사업 부문은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경제사업 부문의 손실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다. 이는 신용사업 부문의 낮은 생산성과 경제사업 부문의 수익성 악화가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협의 인력 현황을 보면, 총 21,000명 정도이며 이 중 70% 이상이 신용사업 부문에 배치되어 있다. 이는 농협 조직이 금융기관화 되어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3.3. 농협의 사업별 실적
농협의 사업별 실적은 다음과 같다.
신용사업 부문에서 2009년도 실적은 예수금 1,236,839백만원, 대출금 1,198,002백만원, 신용카드 이용액 359,200백만원, 외국환 45,805백만 달러, 공제료 수입 85,121백만원이다. 신용사업 부문의 실적이 절대적인 규모가 크며, 농협 전체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사업 부문에서는 농업경제 106,644백만원, 축산경제 30,326백만원의 실적을 나타냈다. 경제사업 부문의 규모는 신용사업에 비해 작지만, 농민들의 생산과 유통, 소득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농협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양대 축으로 하여 농업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신용사업 부문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경제사업 부문 또한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4. 농협중앙회 사업부문별 당기순이익
농협중앙회의 사업부문별 당기순이익을 살펴보면, 신용사업부문이 가장 큰 규모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2007년 신용사업 부문의 당기순이익은 13,298억 원이었으나 2009년에는 3,304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외 경영환경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농업경제 및 축산경제 사업부문의 경우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7년 농업경제 부문의 적자는 1,189억 원이었으나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