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노인간호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노인보건사업과 관련 정책
1.1. 노인보건사업의 필요성
1.2. 노인보건의료 정책 변화
1.2.1. 1980년대
1.2.2. 1990년대
1.2.3. 2000년 이후
2. 국내외 노인보건의료 정책
2.1. 국내 노인보건의료정책
2.1.1. 국민건강보험
2.1.2. 의료보호
2.1.3. 건강진단
2.1.4. 노인수발보장
2.2. 국외 노인보건의료정책
2.2.1. 미국
2.2.2. 일본
2.3. 국내·국외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개선점
3. 노인간호사의 전문직 표준
3.1. 미국, 한국, 캐나다 노인간호 표준과 임무
3.2. 노인간호의 윤리적 측면
3.3. 간호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
4. 노인학대 관련 법적 문제와 간호사의 역할
4.1. 노인학대의 정의와 유형
4.2. 노인학대 사례
4.3. 간호사의 역할
4.3.1. 노인학대 사정
4.3.2. 노인학대 간호중재
4.3.3. 대상자 정신간호 중재 및 치료방법
4.3.4. 노인학대 예방법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노인보건사업과 관련 정책
1.1. 노인보건사업의 필요성
노인의 건강 유지 의료서비스는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특히 노인에게 더욱 필요한 서비스이다. 그 이유는 노인의 삶의 질과 수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건강은 한 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건강 그 자체가 매우 소중한 개인의 자산이 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인의 건강이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를 건강하게 하는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인 노인의 건강문제는 누구나 노년을 맞이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문제임과 동시에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건강한 개인과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과 사회의 노력이 요구된다. 즉 국민 생존권 차원에서 국민의 건강보호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개인은 그러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노인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유병률이 2~3배로 높을 뿐만 아니라 질병자체가 만성적이고 합병적인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치료와 요양을 요하고 다른 집단에 비하여 2~3배의 의료비를 요하는 것이 일반적 특징이다. 이처럼 노인에게 있어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데 반하여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의료비는 개인적인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다.
노년층의 의료서비스 이용 빈도는 연령집단에 비해 매우 높고 진료비 또한 고비용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고비용을 유발하는 일부 노인인구의 보험가입은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요인을 분산시키기 위해 국가는 강제적으로 보다 많은 인구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서비스의 주목적 중 하나인 건강의 유지와 향상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적, 심리적 차원에서 노인을 가족과 사회와 통합시키는 주된 기능을 담당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료보장의 필요성은 크다 할 수 있다.
1.2. 노인보건의료 정책 변화
1.2.1. 1980년대
1980년대에는 노인복지사업이 대부분 장사 등에 관련된 법률 제정 및 개정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부에서는 경로우대제도를 처음 도입하였다. 경로우대제도 도입 시에는 70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8개 업종에 국한되던 것이 점차 확대되는 듯하였으나 1980년대 말에 들어서는 민영부문에서 일반적으로 철회하는 등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 밖에 1983년에는 무료노인 건강제도가 실시되었으며, 노인복지법이 제정 및 1차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1980년대에는 노인복지 관련 정책 및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으나, 실질적인 정착과 확대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1.2.2. 1990년대
1990년대에는 노인복지법의 개정과 함께 경로우대제도, 노인복지시설 지원, 행정 및 정책적 지원 등 다양한 노인보건의료 정책이 도입되었다.
먼저 1980년대 초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이 2차례 개정되면서 행정 및 정책적 지원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복지 정책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1991년에는 노령수당지급제도가 실시되었고, 1998년에는 이를 경로연금제도로 대체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로우대제도의 일환으로 각종 대중교통수단 요금 할인 및 무료혜택 등이 실시되었다.
1990년에는 노인복지시설을 위한 운영규정이 제정되었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작되었다. 특히 1990년에는 노인복지과가, 1999년에는 노인보건과가 신설되면서 본격적인 노인복지 대책 수립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1990년대에는 다양한 법 제도의 정비와 행정조직의 신설을 통해 노인보건의료 정책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1.2.3. 2000년 이후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노인보건의료 정책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요양보장제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참여복지5개년계획('04. 1)」에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시행 준비체계를 구축하였다. 초기에는 '노인수발보장법'이라고 불리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원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노인수발보험법」으로 변경되었다.""
관련법 개정과 더불어 노인업무 담당 부서의 확대, 지방자치제에 따른 노인보건사업의 지방이양,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졌다.""
보건사업으로는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이 시작되었고, 복지사업으로는 식사배달, 노인학대예방정책 등이 지원되었다. 또한 2005년에는 노인수발보험제도 1차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이와 함께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시범적 건립과 소규모 요양시설 지원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졌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정책본무 및 기획단이 발족·운영되어 왔으며, 보건복지부에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가 신설되는 등 노인보건·복지 지원체계가 강화되었다.""
2. 국내외 노인보건의료 정책
2.1. 국내 노인보건의료정책
2.1.1.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1989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 시대가 도래하였으며, 현재 전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인들도 필요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노인성 질병과 신체적 노화를 고려한 의료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의료비 지출의 부담으로 인해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의 건강보호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의료보장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노인수발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1.2. 의료보호
건강보험에서 제외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및 의료 빈곤자를 위해서 의료보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의료보호는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요보호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수급자격은 1종과 2종으로 구분한다.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자 등으로 외래 및 입원의 비용을 전액 무료로 한다.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 1종 수급권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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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노인전문간호사의 치매환자 간호 표준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7.
사례 : https://newsis.com/view/?id=NISX20170614_0000011634&cID=10201&pID=10200#
박명화 노인간호학 장담미디어 4판 540~550p
박융희 조선대학교 노인학대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007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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