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갑오개혁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갑오개혁의 등장배경
1.1. 내적 배경
1.2. 외적 배경
2. 갑오개혁의 정의와 시대적 분류
2.1. 제1차 갑오개혁
2.2. 제2차 갑오개혁
2.3. 제3차 갑오개혁(을미개혁)
3. 갑오개혁의 내용
3.1. 정치 분야
3.1.1. 정치·행정제도의 개혁
3.1.2. 지방행정제도의 개혁
3.2. 경제 분야
3.2.1. 화폐
3.2.2. 상업
3.2.3. 농업
3.3. 사회 분야
3.3.1. 사회제도의 개혁
3.3.2. 군사제도의 개혁
4. 갑오개혁의 의의와 한계점
5. 광무개혁의 내용
5.1. 군사력 강화
5.2. 산업 진흥
5.3. 교육 개혁
5.4. 사법제도 개혁
6. 광무개혁의 한계
6.1. 재정적 한계
6.2. 국제 정세 변화
6.3. 내부 갈등과 저항
7. 결론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갑오개혁의 등장배경
1.1. 내적 배경
갑오개혁의 등장배경 중 내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문호개방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민중의 개혁 의지가 동학농민혁명군의 개혁 요구로 집약되고 강화되었다. 갑신정변이 좌절되면서 개화정책은 주춤했지만 민중의 혁명이라 할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운동이 일어나 더욱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였다. 동학농민군의 개혁안에는 노비문서의 소각, 천인의 대우 개선, 문벌타파에 의한 인재 등용, 토지의 분작, 무명잡세의 폐지, 공사채의 일체 무효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실학자와 민란, 갑신정변 때의 개화당 개혁정책 등이 집약되고 강화된 것이었다. 즉, 내적 배경에는 문호개방 이전부터 이어져 온 민중의 개혁 의지가 동학농민혁명으로 표출된 것이 존재한다.
1.2. 외적 배경
일본정부는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조선에 개입하였다. 일본은 청일전쟁을 일으켜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부인하게 만들었다. 일본은 조선 내정에 적극 개입하여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에 일본은 조선 정부에 내정개혁을 강요하였고, 왕궁을 점령하고 대원군을 앞세워 민씨 일파를 축출하였다. 일본은 김홍집을 중심으로 하는 친일적 인사들로 신정부를 구성하여 제1차 갑오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개입은 조선의 자주적인 개혁 노력을 저해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일본은 청일전쟁 승리 후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선의 내정개혁을 주도하였다. 이는 조선의 자율적인 근대화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다.
2. 갑오개혁의 정의와 시대적 분류
2.1. 제1차 갑오개혁
제1차 갑오개혁은 1894년 7월부터 1894년 12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조선 정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개혁 조치이다. 청일전쟁 당시 일본의 강요로 시작된 이 개혁은 조선 사회의 근대화를 목표로 하였다.
동학농민운동의 개혁요구와 갑신정변 이후 개화정책이 점차 강화되는 가운데, 일본은 조선 내정에 직접 개입하여 김홍집을 중심으로 한 친일 정부를 수립하고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여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조선의 근대화를 위한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정치 분야에서는 청과의 종주국 관계를 청산하고 개국기원 연호를 사용하는 등 국가 정체성 변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의정부와 8아문 체제를 신설하여 중앙행정 조직을 근대적으로 개편하고자 하였다. 과거제도를 폐지하고 전고국관제를 도입하는 등 관료 등용 체계를 근대적으로 정비하였다.
경제 분야에서는 국가 재정을 탁지아문에서 관할하게 하고 은본위 화폐제도와 조세의 금납화를 실시하였다. 또한 일본화폐의 유통을 허용하는 등 경제 체제의 근대화를 도모하였다.
사회 분야에서는 의복과 혼례 제도를 정비하고, 공사노비제와 천민 등 신분제도를 폐지하였다. 과부 재가 허용, 연좌제 폐지 등 봉건적 낙후성을 타파하려 하였다.
이처럼 제1차 갑오개혁은 조선 사회의 근대화를 위한 포괄적인 개혁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개혁은 일본의 강압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한계가 있었고, 개혁의 혜택이 상층부에 집중되어 민중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2.2. 제2차 갑오개혁
일본은 청·일전쟁에서의 승리가 확실해지자 조선에 대한 적극적인 간섭정책을 취하면서 갑신정변의 주동자였던 박영효, 서광범을 참여시켜 김홍집·박영효 연립내각을 성립시켰다. 이와 더불어 조선주재 일본공사로 파견된 이노우에는 반일감정이 강한 대원군을 제거하고 군국기무처를 폐지했다. 그리고 정상적인 정부기관인 의정부를 통해 일본군의 무력을 배경으로 제2차 내정개혁을 적극 추진하였다.
한편 고종은 1894년 12월 12일 종묘에 나아가 정치의 기본강령으로써 홍범14조를 반포하고 자주독립국과 내정개혁의 실시를 선포했다. 홍범14조의 내용은 일본공사가 제시한 내정개혁 강령20조를 기초로 하여 그것을 요약한 것이었지만, 그 속에는 국왕 이하 문무백관의 항일적인 자주독립 의식이 깃들여 있었다. 비록 홍범14조의 선포가 일본의 간섭 하에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한국에 있어서 최초의 헌법적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는 전통적인 관인지배체제를 근대적인 통치체제로 전환시키려는 국가의 목표가 표방되어져 있다는 데에 주목된다.
홍범 14조의 발표 이후 개혁은 일본의 간섭이 강화되고 급진개혁파가 참여한 가운데 계속 추진되었다. 정치면에서는 의정부 8아문을 폐지하고, 일본식 내각과 7부로 개편하였다. 또한 궁내부 관제를 대폭 간소화 하였고, 전국 8도를 23부로 개편, 사법권 독립과 각종 재판소의 설치, 치안과 행정을 분리했다.
사회면에서는 경찰권 일원화와 한성 사범학교와 외국어 학교 관제를 공포했고, 신교육이 실시되었다. 군사면에서는 군무아문 체제로 개편을 단행하여 신설대, 시위대 훈련대가 신설되었다. 또한 3도 통제군과 각 도의 병영, 수영, 각 진영과 진보를 폐지했다.
이처럼 제2차 갑오개혁은 일본의 강력한 개입 하에 추진되었으며, 국왕이 직접 내정개혁의 깃발을 높이 든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개혁은 일본의 이익에 따라 주도되어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2.3. 제3차 갑오개혁(을미개혁)
청일전쟁으로 인한 조선 정부의 재정 악화로 내정개혁이 일시 중단되었다. 민씨 세력은 러시아의 힘을 빌려 일본을 몰아내려 시도했고, 이에 초조해진 일본은 친일내각을 구성하여 다시 제3차 갑오개혁인 을미개혁을 단행하였다. 이 개혁은 오로지 일본의 뜻에 따라 진행되었다.
을미개혁 시기에도 140여 건의 개혁안이 심의·의결되었다. 태양력 사용과 종두법 시행, 우체사(근대적 우편제도) 설치, '건양' 연호사용, 단발령, 각종 근대식 학교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군사면에서는 훈련대와 시위대를 합병하여 서울에 친위대, 지방에는 진위대를 설치하게 되었다.
그러나 단발령은 전국 각지에서 보수적인 유생들로 하여금 의병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친일적 성격의 김홍집 내각에 대한 민중의 불만이 증폭되었다. 이에 김홍집을 비롯한 내각 요인들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2년 가까이 지속되었던 갑오개혁은 끝을 맺게 되었다.
결국 을미개혁은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추진된 개혁이었고, 이로 인해 각 계층으로부터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되었다. 김홍집 내각의 몰락과 함께 을미개혁도 실질적으로 중단되었는데, 이는 갑오개혁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3. 갑오개혁의 내용
3.1. 정치 분야
3.1.1.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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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강대민, 『한국 근현대사 특강』,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4
한국사특강편찬위원회, 『한국사 특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근대: 동학 농민 봉기와 갑오개혁』, 국사편찬위원회, 1984
*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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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헌, 「한국근대정치사 연구」, 사계절출판사, 1985
류영익, 「갑오경장연구」, 一朝閣, 1990
* 인터넷 검색
http://oneness.pe.kr/study/history/갑오개혁.htm
http://mahan.wonkwang.ac.kr/source/khis006.htm
http://my.netian.com/~wally02/h35-1.html
http://my.netian.com/~younggnn/data/history/history5gundai/h5-4-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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