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표준 계산
1.1. 부가가치세법의 개요
1.2. 과세표준의 개념
1.3.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1.3.1. 공급가액 계산 원칙
1.3.2.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
1.3.3.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항목
1.4.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1.4.1. 겸용재화 공급 시 과세표준 안분
1.4.2. 토지와 건물 일괄 공급 시 과세표준 안분
1.5. 대손세액공제
1.5.1. 대손세액공제 요건
1.5.2. 대손세액공제 회계처리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표준 계산
1.1. 부가가치세법의 개요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와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고, 재정수입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상에서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이며,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를 지니고 있는 모든 서비스와 그 외의 행위를 가리킨다. 사업자나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 등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 혹은 그 외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수행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 등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다.
1.2. 과세표준의 개념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 내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된다.
공급가액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받은 대가가 되며,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가 된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기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된다. 다만 서비스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의 경우에는 그 잔존재화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또한 외국통화로 대가를 받은 경우 공급시기 도래 이전에 원화로 환가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며, 공급시기 이후 외국통화나 기타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을 말하며, 이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출된다고 볼 수 있다.
1.3.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1.3.1. 공급가액 계산 원칙
공급가액 계산 원칙이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이다....
참고 자료
[이번 주 경제 용어] 과세표준, 김원배, 중앙일보, 2014.01.14.
[부가]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https://www.ulex.co.kr/tax/%EC%8B%AC%EC%82%AC%EB%B6%80%EA%B0%8019990734-271963?sub_select_type=
부가가치세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
[이번 주 경제 용여] 과세표준, 김원배, 중앙일보, 2014.01.14
2023 세법개론, 강경태, 샘앤북스, 2023.0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11608)
케이렙에 의한 전산세무 2급, 이성노·이슬기, 2018, 경영과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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