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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제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갱신제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보고서
1.1. 노인장기요양정책 현황과 개선전략
1.2. 제1차~제2차 기본계획 추진 결과
1.3. 정책환경 분석 및 전망
1.4. 재정운용 방향
2. 노인장기요양정책 현황에 따른 문제점
2.1. 대상자 측면
2.2. 인프라 측면
2.3. 지속가능성 측면
3. 노인장기요양정책 현황 문제점에 따른 개선전략
3.1. 대상자 측면 개선전략
3.2. 인프라 측면 개선전략
3.3. 지속가능성 측면 개선전략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갱신제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보고서
1.1. 노인장기요양정책 현황과 개선전략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도입되어 개인과 가족의 책임에 의지하여 온 노인 돌봄을 사회적 지원 과제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고, 사회보험으로서 제도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원칙하에서 중장기 정책 추진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1차('13~'17), 제2차('18~'22)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추진하였고, 제3차('23~'27) 노인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시점에 있다.
제1차~제2차 기본계획 추진 결과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08년 제도 도입 후 5등급('14.7월), 인지지원등급('18.1월) 신설 등으로 수급자를 지속 확대하였고, 월한도액 인상, 본인부담 감경대상 확대('18) 등 보장성을 강화하였다. 서비스 질 향상 측면에서는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재가급여 확대,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등 재가급여 활성화를 추진하였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21, '23.6월 시행)로 학대 예방 및 대응 등 수급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의료서비스 연계 측면에서는 수급자의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 연계 기반 마련, 요양시설 내 강화된 간호인력 기준을 적용, 상시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시행('19.4월~), 거동이 불편한 재가 수급자에게 방문진료·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시행('22.12월~) 하였다. 관리체계 강화 측면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인력의 양적성장 및 관리체계 개선,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법적 근거 마련('18.12월, '25년 시행) 및 평가체계 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체계 마련하였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18년 이후 보험료율 인상 및 법정 국고지원금 20% 확보 등을 통해 재정 악화 상황에 대응하여 '20년부터 흑자 전환, 장기요양기관 평가, 불법·부당행위 조사 등 기관 관리·감독 체계 운영으로 투명한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다.
정책환경 분석 및 전망을 살펴보면, 첫째, 인구·사회 환경 변화 측면에서는 노인규모가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편입이다. 노인 1천만 명('24)을 앞두고 있으며, '25년 초고령사회 진입, '30년 고령화율 25% 도달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이다. 85세 이상 인구는 ('23) 102만 명 → ('27) 137만 명 → ('30) 158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新노년층 베이비부머('55~'63년 출생자)의 노년기 진입으로 '20년에 '55년생이 노인인구 진입을 시작하여, '28년에는 모든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이 된다. 둘째, 장기요양 수급자는 '08년 21.4만 명(노인인구 4.2%)에서 '22년 101.9만 명(10.9%)으로 지속 증가하고, 전체 수급자는 '27년 145만 명, 이용자 기준 시설 19.5만 명('22)에서 27.8만 명('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인프라 현황 및 전망으로는 장기요양기관은 입소시설 6천 개소 등 약 2.7만 개소('22)로, 제도 초기('08. 8,444개소) 대비 큰 폭 증가하였고, 이용자 증가 등 고려 시, 주·야간보호기관 약 3.1천 개소, 입소 시설 약 1.6천 개소 등 추가 필요(~'30) 전망이다. 요양보호사는 60.1만 명 근무 중('22), '27년에는 약 75.5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하여, 요양보호사 전망치(68.0만 명) 대비 약 7.5만 명 공급 부족 발생할 전망이다.
재정운용 방향은 초고령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될 수 있도록 보험료, 국고지원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 원칙을 준수하고,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며, 재가-시설 간 급여비 지출의 적정비율(7:3, OECD 평균) 달성을 중기목표로 설정한다.
1.2. 제1차~제2차 기본계획 추진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08.7월 도입되어 개인과 가족의 책임에 의지하여 온 노인 돌봄을 사회적 지원 과제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고, 사회보험으로서 제도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원칙하에서 중장기 정책 추진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1차('13~'17), 제2차('18~'22)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추진하였고, 제3차('23~'27) 노인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시점에 있다.
첫째, 보장성 강화 측면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08년 제도 도입 후 5등급('14.7월), 인지지원등급('18.1월) 신설 등으로 수급자를 지속 확대하였고, 월한도액 인상, 본인부담 감경대상 확대('18)등 보장성을 강화하였다. 둘째, 서비스 질 향상 측면으로는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재가급여 확대,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등 재가급여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21, '23.6월 시행)로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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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 2023년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2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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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_원문영어
미국 내 가족 및 비공식 돌봄제공자 지원 제도: 지역사회거주관리국(ACL) 사례를 중심으로. 노현진. 국제사회보장리뷰. 2020.봄호.Vol 12. pp.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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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준 기자, 예수병원, 의료질향상학회 학술대회서 6개 활동 선정. 의학신문, 2024.11.11.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5189 - 사례(간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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