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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에 가입한 이래,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 가입국들이 협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하며, 우리나라는 이에 따라 2024년에 제7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과제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출한 제1차부터 제6차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러한 권고사항에 대해 우리나라가 취한 조치 및 그 결과를 분석할 것이다. 이 과제는 먼저 제1차 보고서부터 제6차 보고서까지의 주요 내용을 연대기 순으로 정리하고, 각 보고서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고서별로 주요 주제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며, 이를 통해 아동 권리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과 발전 과정을 파악할 것이다. 다음으로, 각 권고사항에 대해 우리나라가 취한 구체적인 조치와 그에 따른 성과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통계자료와 수치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아동 권리 정책의 변화를 명확히 드러내고,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혹은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 특히 청소년의 정책 참여 증진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2. 1~6차 보고서 주요 내용
2.1. 제1차 보고서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에 가입한 이래,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제1차 보고서(1996년)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의 초기 이행 상황을 보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당시 주요 내용은 아동 복지법 개정, 아동 보호 체계 구축 등 기본적인 법적·제도적 틀이 마련되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아동 권리의 실질적인 보호와 증진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특히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적 보호 강화, 아동 참여권 증진에 대해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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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2차 보고서
제2차 보고서(2003년)
제2차 보고서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체계 강화, 교육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상황이 보고되었다. 이 시기에는 아동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시스템이 개선되었으며, 아동 교육권과 관련하여 초·중등 무상교육이 시행되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발달권 보장을 위해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권고하였다.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 약 4,000건이던 신고 건수가 2019년에는 약 30,000건으로 급증하였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신고 시스템이 개선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교육권 보장을 위해 초·중등 무상교육이 시행되었으며, 특히 2017년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22년 기준 100% 달성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의 교육권 보장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인력 부족,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등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체계와 관련된 문제점이 존재하며,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교육의 질적 격차 문제 또한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2.3. 제3차 보고서
제3차 보고서(2008년)에서는 아동 복지 서비스 확대, 아동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조되었다.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위원회는 아동 보호체계의 강화와 더불어, 모든 아동이 동등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보건의료 서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