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정책 고용보험정책 분석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탐구 동기 및 목적
1.2. 생산적 복지의 개념과 등장 배경
2. 본론
2.1. 우리나라의 생산적 복지 정책
2.1.1. 국민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 장치
2.1.2. 생산과정의 참여를 통한 복지 방안
2.1.3. 취약계층 자활 지원 방안
2.1.4.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
2.2. 생산적 복지의 실효성 분석
2.2.1. 실업 정책
2.2.2. 사회안전망
2.2.3.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3. 결론
3.1. 생산적 복지정책의 긍정적 평가 및 한계
3.2. 개선 방안 제시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탐구 동기 및 목적
우리 사회는 후기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두 갈래 길에 서 있다. 이 중에서도 필자는 사회 구성원의 행복과 삶의 질을 위한 복지를 보다 추구하는 후기 자본주의에 관심이 생겼다. 하지만 후기 자본주의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사회복지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근로의욕 저하 및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복지병'이 나타난 것이다. 게다가 복지는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나친 복지의 확대는 국가 재정 부족 문제도 함께 가져왔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후기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선택하고 앞서 말한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구성원이 더 나은 복지 환경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이 '생산적 복지'가 될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탐구에서는 실천적 복지가 무엇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생산적 복지 정책 실행되었지를 조사하고 그 실효성은 어떠했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
1.2. 생산적 복지의 개념과 등장 배경
생산적 복지(workfare)는 일(work)과 복지(welfare)의 합성어로, 빈곤층이나 취약계층의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보다는 이들이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지속적인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 개념은 1960년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엄청난 보편적 복지를 선포했던 영국이 앞서 말한 복지병의 문제와 더불어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에 걸쳐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자 이를 타개해나가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다.
생산적 복지를 도입한 시점부터 영국은 근로 의욕 상실 문제와 생산의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업자가 실업수당을 수령하기 위해 가져야 할 조건으로 실업기간 동안 기존의 기술 향상 또는 새로운 기술 습득, 구직 활동, 일자리가 생기면 즉시 일할 수 있다는 의지를 요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화와 국제화로의 편입으로 가속화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와 그에 적응하지 못해 발생한 마찰적 실업과 장기실업자의 양산, 경제 위기로 인한 실업, 빈곤, 빈부격차와 같은 사회문제 분출, 사회적 욕구 및 수요의 증가 등의 이유로 생산적 복지가 도입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999년 김대중정부의 국정지표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외에 생산적 복지가 채택되어 생산적 복지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생산적 복지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사회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가 되는 사회적 형평과 신자유주의가 표방하는 경제적 효율을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생이 가능한 노동지향적인 공동체적 복지로 이해되었다.
2. 본론
2.1. 우리나라의 생산적 복지 정책
2.1.1. 국민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 장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2000. 10)을 통해 국민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제도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연령이나 노동능력과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민연금 확대(1994. 4), 의료보험 통합(1999. 1), 고용보험 대상 확대(1998. 10), 산재보험 적용확대(2000. ...
참고 자료
생산적 복지정책의 효과 분석(2005), 박종관
생산적 복지의 배경과 목적(2001), 이선우 외 1명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위한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의 탐색(2004), 김태룡 외 1명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생산적 복지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2020), 채사장
오정수, 류진석. (2024).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지은정. (2006).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 원칙과 가정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 검토. 한국사회복지학, 58(1), 175-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