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최저임금의 인상이 가난한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는가?’ 1~4주에서 배운 교과내용을 중심으로 위 주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및 과제의 내용과 부합하는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하고, 핵심어(keywords) 3개도 함께 제시하시오. <채점기준> 1. 현재 인상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적합성 여부와 그 이유 제시 (30점) 2.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계층의 실업에 영향을 미쳤는가? 그 이유는? (30점) 3. 자신의 과제물의 결론과 부합하는 1개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최저임금의 개념과 정책 목표
1.2. 문제제기: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1.3. 연구 목적 및 구성
2.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2.1. 최저임금 인상이 가난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2.2.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2.3.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효과
3. 최저임금 인상의 실증 연구 결과
3.1.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층과 고령층 고용에 미친 영향
3.2. 최저임금 인상이 빈곤 해소에 미치는 유효성
3.3.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일자리 감소
4.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경제학적 제언
4.1. 최저임금 수준의 점진적 인상 필요성
4.2. 최저임금 정책과 보완 정책의 병행
4.3. 계층별 고용 영향 고려한 정책 설계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최저임금의 개념과 정책 목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법적으로 정한 최소한의 임금이다. 즉,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법적 기준을 마련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정책 목표는 근로자를 보호하여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며, 나아가 소득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가의 노력이 반영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2. 문제제기: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최근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다. 매년 최저임금이 꾸준히 인상되면서 내년에는 과연 1만 원을 넘어설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최저임금 제도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과연 가난한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사용자 입장에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되며, 이에 따라 근로자 채용을 줄이거나 해고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이러한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 저임금, 비숙련 근로자들이 실업 상태에 놓일 수 있다.
또한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 관계를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상승은 오히려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노동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은 경우 실업 폭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는 주로 저임금, 비숙련 근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이 가난한 근로자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거의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는 빈곤 가구 대부분에 취업자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은 비자발적 실업을 야기하여 가난한 근로자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과연 가난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계층의 실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3. 연구 목적 및 구성
이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난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왜 가난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실증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한다.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 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한 경제학적 제언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정책이 본래 의도했던 가난한 근로자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지를 고찰한다.
2.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2.1. 최저임금 인상이 가난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이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이다. 특히 최저임금, 그중에서도 시급을 적용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람들, 즉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그렇다.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는 것은 법이 인위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가격의 하한선을 정한다는 뜻이다. 이는 공급자인 사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상황에서 사용자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주고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아예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것이다. 적지 않은 사용자들이 ...
참고 자료
김지수,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 2천 원” 제시... 첫 1만 원 넘나, 2023.4.4.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 최저임금 1만 원까지 올리면 일자리 최대 51만 개 사라질 수 있어, 2016.5.18
남재량, 최저임금제도의 빈곤정책으로서의 유효성 연구
경제학개론 강의교안.
강승복, & 박철성. (2015).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분석. 한국노동경제논집, 38(3).
미래고용분석과 이보경, 고용노동부. 2023년 3월 고용동향 분석. 2023년 4월 12일.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22.6.30.(목)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이세미, 유한별. Covid19 시기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률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제36권 제3호(통권 130호) 2022. 9. 057~0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