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많은 의료기관은 간호인력 배치 수준이 낮은 상태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입원 환자 간호에 필요한 적정 간호인력이 투입되지 못함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 중 일부분이 보호자에게 전가되고,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 간호할 사람이 부족함에 따라 입원 환자의 약 20%가 사설간병인을 고용하고 있다. 이러한 간병비용은 환자가족에게 의료비 보다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였으며, 환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 또한 전문인이 아닌 간병인이 돌봄으로 인해 감염문제나, 안전문제가 발생하는 등 간호의 질 관리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드러냄에 따라, 사설간병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6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환자가 부담했던 간병 부분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자 하였다.
1.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배경
우리나라의 많은 의료기관은 간호인력 배치 수준이 낮은 상태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입원 환자 간호에 필요한 적정 간호인력이 투입되지 못함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 중 일부분이 보호자에게 전가되고,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 간호할 사람이 부족함에 따라 입원 환자의 약 20%가 사설간병인을 고용하고 있다. 이러한 간병비용은 환자가족에게 의료비 보다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였으며, 환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 또한 전문인이 아닌 간병인이 돌봄으로 인해 감염문제나, 안전문제가 발생하는 등 간호의 질 관리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드러냄에 따라, 사설간병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6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환자가 부담했던 간병 부분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자 하였다. 2006년 4월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 4개로 시작하여, 2010년부터는 공동간병 모형으로 10개 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공동간병 시범사업의 결과 입원서비스의 질 저하, 간호인력 부족, 환자부담의 증가 등이 여전히 지적됨에 따라 단순히 공동간병 형태를 벗어나 간호인력 확충을 통한 한국형 포괄간호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3년에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2013년 13개 기관, 29개 병동으로 시작된 사업은 2015년 6월에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이후 사설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상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가속화되어 시행규모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시행확대와 더불어 2015년 건강보험 급여 사업으로 전환되었고, 의료법 개정으로 시행근거를 확립함에 따라 지속사업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2016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300개 기관, 451개 병동, 18,646개 병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 기관 및 시행 병상은 추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현황
2006년 4월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 4개로 시작하여 2010년부터는 공동간병 모형으로 10개 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공동간병 시범사업의 결과 입원서비스의 질 저하, 간호인력 부족, 환자부담의 증가 등이 여전히 지적됨에 따라 단순히 공동간병 형태를 벗어나 간호인력 확충을 통한 한국형 포괄간호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3년에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2013년 13개 기관, 29개 병동으로 시작된 사업은 2015년 6월에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이후 사설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상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가속화되어 시행규모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시행확대와 더불어 2015년 건강보험 급여 사업으로 전환되었고, 의료법 개정으로 시행근거를 확립함에 따라 지속사업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2016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300개 기관, 451개 병동, 18,646개 병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 기관 및 시행 병상은 추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개념
2.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의 병실 내 상주를 제한하여 입원중인 환자의 간호 및 일상생활 활동을 위한 모든 간호서비스를 전문 간호인력이 제공하는 제도이다. 간호인력 운영은 진료과별 특성, 수술환자 비율, 입퇴원 환자 수, 환자상태, 질병의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되며, 적정 제공인력 배치를 통한 팀간호체계의 총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