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언론의 공익성 개념
언론의 공익성 개념은 언론이 사회적 공공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언론은 단순한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 공공성을 지닌 기관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조리를 고발하며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언론의 공익성은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언론이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과 연결된다. 따라서 언론의 공익성은 단순히 수익이나 이윤 창출을 넘어 사회 전반의 공공선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2. 언론의 공익성에 대한 기대와 현실
언론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기대되지만, 실제로는 진실 추구와 공익성의 충돌,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선정성, 그리고 언론의 독자 지향성과 상업주의 등으로 인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의 언론 보도 행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여실히 드러났다. 언론사들은 사고 현장에서 생존자들의 모습을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피해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등 공익을 망각한 채 독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노력했다. 이처럼 언론은 사회적 사실을 전달하고 공익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업주의와 자극성에 휩싸여 공익성을 훼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의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 언론인 대상 윤리 교육 강화, 그리고 언론사 내부의 자율적인 규제 마련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3.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언론의 공익성은 민주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언론은 공익이 아닌 사익과 상업성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언론의 공익성 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언론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언론 윤리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언론의 공익성 확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시급한 과제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언론 개혁과 언론 윤리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본론
2.1. 언론의 공익성 관련 법적 기반
언론의 공익성 관련 법적 기반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언론의 공익성 실현을 위한 근간이 된다. 또한 언론중재법과 신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언론의 공공성과 공정성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언론중재법 제3조에서는 언론의 공공성과 공정성 실현을 위한 언론중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언론사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언론사는 공익을 위해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니게 된다. 아울러 언론중재법 제14조에서는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언론의 공익성 실현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된다. 이처럼 언론 관련 법제도는 언론의 자유와 공익성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법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2.2. 삼풍백화점 사고 당시 언론의 보도 행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많은 언론사들이 사고 현장에 상주하며 인명 구조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였다. 언론사들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