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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단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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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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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기업 단권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실버산업 개요
2.1. 실버산업의 등장배경
2.2. 실버산업의 필요성
2.3. 실버산업의 개념 및 분류

3. 강원도 실버산업의 현황
3.1. 주거분야
3.2. 의료분야
3.3. 금융관련분야
3.4. 여가관련분야
3.5. 생활관련분야

4. 강원도 실버산업의 발전방향
4.1. 민간복지의 활성화 유도
4.2. 노인주거시설 및 주택의 활성화
4.3. 노인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
4.4. 금융ㆍ보험, 여가활동의 상품개발
4.5. 노인복지용구 분야의 발전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305만 1천명으로 전체인구의 6.6%를 차지하며, 2001년에는 7%, 2020년에는 13.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평균수명도 1995년 남 69.5세, 여 77.4세에서 2020년에는 남 74.5세, 여 81.7세로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인한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 약화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사회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전반적인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앞으로의 노인층은 현재의 노인층보다 훨씬 경제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노인부부나 독신노인 가구가 증대될 것이고 이들을 위한 특별히 설계된 노인전용 주거형태가 대두될 것이다.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해서도 가정단위에서 보살피기가 어렵게 되면 사회적으로 이들을 보살필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층의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노인복지 수요가 증대될 것이며, 이를 위한 노인상품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인생활 환경의 변화는 실버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노인복지를 위한 실버산업이 발전되어 노인주택을 비롯하여 노인의료, 요양시설, 재가복지서비스는 물론이고 노인휴양시설, 여가활용시설, 노후대비 금융보험산업에 이르기까지 노인복지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 분야가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그러나 21세기 고령화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 노인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 공급의 보편화, 즉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지역의 실버산업현황을 살펴보고 이 지역의 실버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실버산업 개요
2.1. 실버산업의 등장배경

실버산업은 국가가 국민의 공통적 욕구의 일부를 재정능력의 한계로 충족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사회의 민간단체들이 비용을 받고 해결해 주는 것이다. 실버산업은 수익자부담의 영리원칙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영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과는 기본적으로 구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버산업은 경제력 있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노후생활의 안전과 안락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노인복지의 관심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까지 정부가 민간부문을 노인복지에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민간부문의 참여로 전통적인 가족부양기능의 붕괴가 촉진될 것이라는 사회 일각에서의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자녀들이 고령인 부모와 동거해서 노인의 금전적 ㆍ 비금전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었던 전통적 가족제도의 변화는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가족들에게만 복지기능을 담당해 주기를 바라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고 국가가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가 할 수 없는 노인복지의 일부를 민간부문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이 잡혀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실버산업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2.2. 실버산업의 필요성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우리나라도 퇴직 후 길어진 여생의 삶을 영위해야 하는 많은 노인층에 대한 사회보장적인 정책의 검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전반적인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경제력이 있는 노인인구층에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노인복지정책은 이러한 중산층 이상 노인층의 다양한 욕구충족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구매력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실버산업 육성은 불가피하다.
노인인구의 증가, 평균수명의 연장, 별거노인의 증가, 가족구성형태의 변화 및 사회·경제적 변화 등은 실버산업의 필연성과 관련되는 요인이다. 먼저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새로운 복지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부양기능이 약화되어 노인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노년층의 삶의 질에 대한 요...


참고 자료

Bamber and landsbury 편. 박영범.우석훈 역. 『국제비교 고용관계』. 한국노동연구원.2000
조우현, 『노동경제학』, 법문사.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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