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경비지도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 고찰
2.1. 민간경비의 의의
2.2. 각국의 경비지도사 제도
3. 우리나라의 실태 및 선진외국제도와의 비교분석
3.1. 경비지도사 관련 법 규정
3.2. 경비지도사 현황 및 전망
3.3. 선진외국제도와의 비교 분석
4. 경비지도사제도의 문제점
4.1. 교육시설미비
4.2. 전문강사 부족
4.3. 재교육 제도의 부재
4.4. 특수경비원제도 규정 미비
5. 개선방안
5.1. 교육의 강화
5.2. 전문강사의 양성
5.3. 전문교육기관의 양성
5.4. 재교육 제도의 도입
5.5. 특수경비원제도 규정의 보안
5.6. 행정지도와 업계의 인식전환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민간경비는 개인이나 기업 또는 어떤한 집단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단체, 영리기업 등이다. 민간경비의 개념은 실질적 개념과 형식적개념, 협의적 개념과 광의적 개념으로 나뉜다. 민간경비는 주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범죄예방업무, 질서유지업무, 위험방지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민간경비는 어느 정도 공공성과 공익성을 갖지만 계약에 의한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영리성을 갖는다. 민간경비는 무기사용, 자본금, 허가제, 경찰관의 직무수행 등 법적 관계를 갖는다. 공경비는 국가공권력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이 법집행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공공질서의 유지,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등을 행하는 모든 활동이다. 우리나라의 치안메커니즘은 공경비와 민간경비 양축으로 구성된다. 민간경비와 공경비는 범죄예방 및 감소, 사회질서유지, 재산의 보호, 위험방지의 역할을 공통으로 한다. 민간경비는 공경비에 비해 한정된 권한을 가지며 각종 제약을 받는다.
2. 이론적 고찰
2.1. 민간경비의 의의
민간경비는 특정한 의뢰자인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수에 따라 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단체, 법인 또는 개인의 이익,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업무이다. 경비라 함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단범죄 등 공안을 해하는 범죄를 예방 및 진압하고 또는 재해 및 혼란 등에 의하여 공안을 해하는 사례 발생하는 것을 예방 또는 진압하는 경찰활동이다. 영미법계국가에서 치안경비는 처음부터 국가경찰, 또는 공적경찰로 하여금 경비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는 나라가 많으나 최근에는 공공기관이나 군사시설의 경비도 민간경비력에 의존하고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의 결과로 민간경비라는 새로운 경비개념이 확립되었다. 행정작용이 근대에 있어서의 공권력에 의한 규제행정으로부터 현대행정이 추구하는 이른바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행정으로 변화에 따라 경비의 개념을 단순히 공적 경찰의 업무로만 볼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복지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민간경비의 업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민간경비라 함은 공경비에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의뢰자인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상에서 따른 경비 서비스를 행하는 개인 및 단체, 그리고 영리기업을 말한다. 공경비라 함은 실제로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리구역 내에서 법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개인의 생명 및 재산보호, 공공의 질서유지, 범인의 수색 및 체포, 범죄예방, 교통통제와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또는 공공안전과 보호의 일반적인 업무를 일반국민들을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이다. 다만 업무수행에 있어서 공경비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범인체포 및 수색을 위한 법집행을 주로 하는데 반하여 민간경비는 특정한 의뢰자로부터 받은 대가 내지 보상만큼 그 사람들을 위해 범죄예방 및 억제 또는 경제적 손익을 위한 예방적 측면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2.2. 각국의 경비지도사 제도
일본에서는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경비원을 지도·교육하는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제도와 기계경비업무를 관리하는 기계경비업무관리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는 경비업자가 선임하며, 경비원에 대한 지도 및 교육 업무를 총괄한다. 지도와 교육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 수립, 실시, 기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계경비업무관리자는 기계경비업무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업무관리 능력을 갖춘 자로서, 경비업자가 기지국마다 선임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민간경비협회(ASIS)가 운영하는 CPP(Certified Protection Professional) 자격제도가 있다. CPP는 경비분야의 전문가를 선발하는 제도로, 경비경력과 학력 요건을 충족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합격자에게는 3년간 유효한 자격증이 발급되며,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CPP 자격증 소지자는 고용주와 고객에게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받는다.
한국의 경비지도사 제도는 1997년 용역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자로서, 국가자격제도로 운영된다.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받게 된다. 결격사유와 시험과목, 교육과정 등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3. 우리나라의 실태 및 선진외국제도와의 비교분석
3.1. 경비지도사 관련 법 규정
2001년 4월 7일에 전문을 개정한 경비업법이 동년 7월 8일부터 시행되었다. 경비지도사에 관해 신설 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경비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특수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시키는 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지도사가 담당이다.
둘째, 특수경비업무의 경우 국가중요시설별로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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